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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벌금 500만원, 과태료로 바꾸려면 억단위는 돼야"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고객을 차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면 은행뿐 아니라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물린다. 기업 등의 위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형사 처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이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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