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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보건복지부는 통합 돌봄 개혁을 포기했는가?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5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은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핵심 과제를 담아내지 못한 채, 알맹이 없는 선언적 나열에 불과하다. 정부가 표방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전생애 기본돌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이번 로드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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