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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들이 “2027년도 기초연금 개편 방안은 미흡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에게까지 매달 수십만원의 연금이 흘러가는 구조를 바꾸지 못해 ‘지출 효율화’와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