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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지방균형발전=국가생존전략'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국가생존전략'이란 화두를 재차 강조하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또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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