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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웬만한 건 형벌로 처벌하니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과가 제일 많을 것 같다. 웬만한 사람들 다 있다. 예비군설치법 위반. 통지서 안 받음 처벌이죠? 훈련 안 받음 처벌하고 전달 안해줬다고 처벌하고. 민방위기본법 위반. 옛날에 연탄 들어오기 전엔 산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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