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기사, 정정・반론・추후보도, 불공정 선거보도 모음 이 페이지는? 고침기사, 정정・반론・추후보도 모음 언론사 자체 고침기사, 언론중재법에 의해 피해구제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주의를 받은 기사 모음입니다. 기사 목록 보기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사 고침기사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사설]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고(故) 김 조선일보 219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