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주요뉴스
- [기고]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섣부른 규제가 산업 망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금융당국의 궁극적 목적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의 태생적 특성이 전통적 금융기관이나 한국거래소(KRX)와 명백히 다른데도 기존 자본시장 법제를 기계적으로 답습하려는 시도는 우려스럽다. 먼저 지적할 점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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