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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는 어렵다.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합법적인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듯 애매해야 한다. 누가 봐도 시키는 게 이상한 일이라면? 법상 처벌조항이 없는 '월권'이다. 그 이상한 월권적 지시의 경우 폭행·협박이 동원됐을 때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죄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