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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15단독 신정민 판사는 지난해 8월 한 사건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01다43797, 대법원 2007다20234 판결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라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있지만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인용된 판결에 대해선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15다207747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