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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 기간제 수당’ 민간확대땐 4조~6조 부담… 中企·소상공인 ‘비명’[Who, What, Why]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4조~6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영계는 이 같은 비용 부담 가중을 이유로,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각각 민간부문 공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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