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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25년 4월29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5월1일)을 발표하자, 언론들은 선고 결과를 전망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전망은 둘로 갈렸다. 하나는 2심 무죄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상고 기각, 다른 하나는 1심 유죄판결 취지대로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이었다. ‘상고 기각’ 전망은 2심 판결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