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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논란…'위헌 시비' 불가피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 형해화" 주장 헌재는 2023년 "수사권 배분은 입법사항" 법조계 "위헌 아냐" vs "영장권 제한 문제"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신청권을 침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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