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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주요뉴스
- 기초연금 기준 및 실업급여 개편론 부상, "현 구조 지속 불가능 해"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실업급여의 현행 지급 구조와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기초연금이 중산층에 근접한 계층까지 지급되는 것과 관련, 수급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
매일신문 26분 전 - 20여년간 대구희망원 강제수용피해 지적장애인에 13억 첫 국가배상 판결 [사건수첩] 세계일보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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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요양병원의 꽃 이영주씨[당신 옆 장애인] 뉴시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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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외국인이어서… 경제적 부담에… 3년간 400여명 ‘버려진 죽음’ 국민일보 2일 전
- 李 “부동산 다음엔 양극화 문제…비정규직 박봉 당연시 안 돼” 동아일보 2일 전
- “가난 속 손 내밀어 준 10명의 양부모 그들께 받은 사랑…나눔으로 갚아야죠” 헤럴드경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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