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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배우자를 납치한 가해자 김성우(26)는 접근금지 기간 중 9차례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했다. 하지만 경찰은 위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설령 알았더라도, 가정폭력 임시조치(1호 격리, 2호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어겨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