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주요뉴스
- 학력·재력 속여 결혼한 사기꾼…"부부니까 처벌 안 돼" 결말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학력과 재력을 과시해 '사기 결혼'으로 수억원을 뜯어놓고도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먹인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법원은 오로지 금품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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