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뉴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관련 법과 제도는 강화됐다. 광주 학동 참사 이후 해체공사 관리기준이 보완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도 커졌다. 올해는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강화하는 등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찾아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강화가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학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