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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정 ‘필요 시’…공소청·중수청장 참석 정례화에 “수사·기소 영향 불가피”[안현덕의 LawStory]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검찰총장(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데 대해 법조·정치권 내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자칫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중수청장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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