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주요뉴스
- 【오늘의 법조】 2026년 7월 6일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4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
법률신문 17분 전 - 2차 특검 마구잡이 수사 확대에 내란 특검 “증인들 입 닫아 공소유지 난항” 조선일보 4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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