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주요뉴스
- ‘보완수사’에 쏠리는 이목…폐지땐 사건 암장 등 부작용[안현덕의 LawStory]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원칙으로 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10월 2일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 범죄 수사를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를 설립할 법적 근거라 갖춰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등 대대적인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수사·재판 지연, 사건 암장 등 부작용을 우려하
서울경제 14시간 전 - 과학고·공대 출신 변리사, 판사 거쳐 변호사로 새출발하게 된 사연 머니투데이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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