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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부양 이행 안 해도 증여 취소 못 하게 한 '6개월' 민법 조항 합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부모가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회수하려 해도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불가능하게 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27일 헌법재판소는 반모씨가 민법 제558조 중 제556조 제1항 제2호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5명 의견으로 지난 23일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5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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