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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양승태 측 "월권적 직권남용 아냐"…2심 유죄 근거 판결들 직격
이른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근거로 제시한 5개 판례에 모두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상 대법원에서 '월권적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례로 해당 판결들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혐의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해당 판결들이 본래 내용과 달리 오용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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