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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12일 0시 정식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사법 권한 변화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헌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