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년째 19.24%로 동결된 지방교부세율부터 상향해야 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재정 분권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