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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법' 필버…與 "국민 기본권 보호" 野 "李무죄 위한 법"(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승재 김윤영 기자 = 여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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