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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유화책·전작권·동맹 어젠다 충돌… 대전략 수립 시급 [심층기획-신국제질서, 한반도의 선택]
‘딜레마(dilemma).’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안보 전략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요소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동맹 현대화와 더불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선제적 복원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어젠다들은 정책적 당위성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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