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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발 ‘공소취소 거래설’, 불씨는 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가 지폈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의 반발을 보면서 ‘내가 타임머신을 탔나?’ 하는 생각을 했다. 분명 일단락된 문제였다. 그런데 또 이러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애초 2026년 1월12일에 나왔던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체계를 이원화하고 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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