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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에 수천억 쏟아붓지만…물가안정 ‘제한적’ 국내 생산기반 ‘위축’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대상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지만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가격안정 효과를 보인 품목의 경우 그 여파가 국내 생산기반을 흔들어 장기적으로 공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2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 34개를 중심으로 작성한 ‘2025년 할당관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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