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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에서 그를 탄핵해야 하는 사유를 공개했다. 핵심은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표적 감사’를 벌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빚어진 사건 감사에선 진상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직무상 독립성이 규정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감사는 통상 과거 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대구에서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의 전환도 촉구했다. 돈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근 산업 및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간첩죄 개

내년도 예산안은 2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지만, 여야의 벼랑 끝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여야 협의를 주문했지만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양보 없는 힘겨루기만 하면서 나라살림과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선(先) 사과와 철회 조치가 없으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10일까지 협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없애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 위반 죄의 시효를 6개월로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선, 총선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내도록 한 ‘분리 징수’ 제도가 6개월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TV 없는 가정이 많고, 모든 국민에게 전기료와 합산해 징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지도부'를 겨냥한 불만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고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등 공세에 밀리자 계파 갈등을 멈추고 '원팀'으로 대야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보고한 본회의 직후인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무죄 받기는 글렀으니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은 정당법 공소시효 줄이고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게 개정해서 없던 일로 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마지막 담판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감액한 4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복구,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시간은 어느 정도 벌었지만, 여전히 팽팽한 양측 대치 상황에 향후 협상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삭감된 예산안의 정상화가 우선 논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