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재정·권한·참여···그것이 ‘진정한 분권’으로 가는 길[지방자치 30년]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래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12·3 불법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한편으론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 현상 속에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
경향신문 13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