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남발 이재명, 직권남용·업무방해죄 성립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71]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며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해야 한다"며 "또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와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데일리안 51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