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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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으로 본 한국
학교안전법, 산업안전법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주장
[김형태 기자]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이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학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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