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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인식 깨운 김용균…정작 그 비극을 벌하지 못하다니 한겨레20:45☞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7일 오전, 아홉 글자 짧은 선고가 끝나자 대법원 1호 법정에 탄... -
'복어 지리' 먹고 숨진 손님, 요리사 2심 '감형' 아이뉴스2420:1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복어의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요리한 음식을 제공해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 -
광화문·강남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한국경제18:56정부가 기후 변화로 인해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홍수 방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0개 댐 신·증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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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후라이 안 해줘서" 엄마 때려 살해한 아들, 징역 7년형 아이뉴스2418:42[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존속상... -
檢 "'김용 징역 5년' 너무 가벼워"…1심 불복 항소 아이뉴스2417:47[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형이 너... -
신축 공사장 찾아가 '발전기부금 내라' 건설노조원 9명 유죄 연합뉴스17:38(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양대 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 -
내 주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누리집 ‘가사랑’에서 찾아요 정책브리핑17:20[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 ‘가사랑’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사랑은 ‘내 주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찾기’와 ‘가... -
"쿠팡 요구에 배송기사 월급 하루아침에 100만원 깎일 판" 한국일보17:20경기 지역에서 쿠팡 퀵플렉서 배송기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대리점에서 일방적으로 '배송 단가 인하' 통보를 받았다. 기존에는 배송 수수료가 건당 770원이었는데, 내... -
노동계,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규탄…"중대재해법 필요 반증" 뉴시스17:15[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 대표이사에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 -
"5년 일했는데 신입처럼 시험?" 건보공단 비정규직 파업 장기화 한국일보17:10“그동안 제가 상담한 국민들이 어림잡아 10만 명입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사라는 자부심으로 건강보험 길잡이 역할... -
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해 손님 숨지게 한 50대 업주…'집유' 아이뉴스2416:15[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없이 복어를 요리해 손님에게 팔았다가 숨지게 한 50대 여성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 -
'김용균 사망 사건' 피고인들 실형 1명도 안 받아 아이뉴스2416:12[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 -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확정…“법원이 위험의 외주화 부추겨” 한겨레15:55대법원이 7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판결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 -
![[포토] 어머니는 흐느꼈다,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는 법원을 향해](https://img1.daumcdn.net/thumb/S180x154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312%2F07%2Fhani%2F20231207155507922icwk.jpg&scode=media2)
[포토] 어머니는 흐느꼈다,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는 법원을 향해 한겨레15:40[중대재해] “법원이 있는 이유가 뭐냐. 억울한 사람들 보호해주는 게 법원이 하는 일 아니냐.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라.” 5년 전 차가운 컨베이... -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 할 수 있다"…우수사례 시상 뉴시스15:30[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7일 오후 서울 ...
![MIT 제쳤다던 中 ‘수학 천재 소녀’…씁쓸한 결말 [수민이가 궁금해요]](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11%2F05%2Fsegye%2F20241105054251183ikic.jpg&scode=media)
![지누스의 4번째 무상증자, 근거있는 자신감일까[줌인e종목]](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11%2F05%2FNEWS1%2F20241105054145047wvca.jpg&scode=media)
![[기고]순항하는 '강북 전성시대'…일자리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강북](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11%2F05%2Fmoneytoday%2F20241105054144896bbot.jpg&scode=media)
!['다리미 패밀리' 금새록, 수술비 8억? 무슨 병인가 했더니 [헬시타임]](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11%2F05%2Fseouleconomy%2F20241105053204811qfxf.png&scode=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