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 턴 도둑은 500만원, 털린 회사는 4000억…개인정보 유출 처벌의 역설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빼돌린 범죄자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반면, 정보를 탈취당한 기업에는 수백억~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때문에 당국의 제재가 유출범보다 유출당한 기업에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범 처벌을 강화하고, 유출을 당하는 기업에게는 제재보다는 방어기술을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야 한다”고 입
매일경제 54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