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없이 끝난 형사법 개정 논의…'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역량 약화, 사건 암장(은폐) 등 부작용 최소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또는 '보완조사' 권한을 부여하거나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연합뉴스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