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공전에 인력·예산 ‘깜깜’… “졸속 개청 불보듯” [심층기획-검찰청폐지]
검찰청이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타 법령 개정과 세부 실무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세계일보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