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건 질의 오간 재판지원AI…'판결문 실제 활용여부' 관리안해(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법부의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인 '재판지원 AI'에서 7개월간 27만건의 질의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I 결과를 실제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직접 활용했는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합뉴스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