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배상금, 돈 없어 못 준다...과거사 피해자 포함 미지급액 2000억 넘었다
국가 폭력을 겪은 과거사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금 규모가 2,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이들 사건에 적극적인 상소 포기·취하 방침을 정하면서 수요가 급등, 마련해둔 1,500억 원가량 예산이 금세 동난 까닭이다. 이로 인해 선감학원·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은 물론 최근 국가배상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
한국일보 16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