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사경, 염산 1000통 압수했지만 사후영장 미신청…불기소 처분
최근 개정된 공소청법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가운데, 특사경이 명백한 증거를 압수했음에도 사후 압수영장도 신청하지 않아 결국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확인됐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김 양식장에 붙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1000여 통을 보관하고 있던 유아무개씨를 수산자
한겨레 26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