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 파업에 ‘최후 보루’ 긴급조정권 언급…발동 시 21년 만에 적용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노사 관계 관련 긴급 대국민 성명에서 "만약 파업으로 국민 경제 보호가 위태로워진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해 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사태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전격 시사하면서, 이 제도의 성격과 과거 선례에 관심이 집중되고
아시아경제 12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