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사건' 형량은?… 前 법무 감찰관 "징역 5~7년일 듯"
12·3 불법 계엄으로 파면돼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일인 16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이번 사건의 경우) 전체 유죄가 나오면 징역 7년 내외, 일부 무죄 선고 땐 5년 전후의 형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 5개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결
한국일보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