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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의 시효를 묻는 이 사람 [사람IN]
국가폭력에 시효를 두는 게 정당한가? 과거사 사건을 다루는 이들의 오랜 화두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국가다. 한 개인이 겪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대부분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기 힘든 상황 속에서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시효를 적용하면, 국가의 책임은 쉽게 휘발된다. 하주희 변호사(51)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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