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86주 상승' 집값 기록 세운 날, 증세론자를 새 정책실장에
서울 아파트 값이 86주 연속 상승을 하며 문재인 정부 때 ‘85주 상승’ 기록을 넘는 역대 최장 신기록을 경신했다. 문 정부 당시 85주 동안 누적 상승률은 7.7%였지만 이번 86주 동안엔 17% 넘게 급등하는 등 상승의 폭과 속도는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와 겹쳐 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상승률만 10%가 넘는 등 오름세가 훨씬
조선일보 1분 전 - [사설] 親정권 일색 중수청 지휘부, 권력 쥐면 감옥 갈 걱정 없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하루 전 중수청 본청 차장에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를 내정했다. 변호사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이성윤 민주당 의원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다. 6년 전엔 민주당 측에서 초대 공수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6개 지방중수청장 내정자 중엔 현 정부에서 출
조선일보 11분 전 - [사설] 트럼프 ‘알래스카 LNG’ 일방 발표, 위험 직시하고 손익 따져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원전 8기 등 최대 2000억달러(약 271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열흘 전 국회에 보고한 대미 투자 대상은 텍사스 발전소 한 곳뿐이었다. 원전은 큰 틀에
조선일보 24시간 전
- [사설] 글로벌 국채 투매 확산, 이제는 재정 확대에 제동 걸 때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의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재정적자 악화,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수요가 겹치며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손실을 줄이려는 투자자들의 투매도 상승세를 부채질한다. 1일(현지 시간)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6.02%로 1998년 이후 처음 6%를 넘어섰다. 주요
서울경제 9분 전 - [사설] 초유의 AI 해킹 공격…은행권 보안 체계 재정비를
은행권 전반이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에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이 약 2만 5000명의 정보 유출을 공개한 다음 날인 2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고객 119명과 8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BNK금융 역시 외주 직원의 개인정보 11건이 유출되는 등 시중은행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해킹이 일어났다. 은행들은 금융거
서울경제 9분 전 - [사설] 중수청 출범…성과 과시용 기업 수사는 경계해야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돼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수장은 공석이고 인력 부족과 전산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도 심각해 범죄 수사와 피해자 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 중수청의 개청 행사는 인사와 조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탓에 임용자들에 대한 출근지
서울경제 9분 전
- [사설] CPTPP 가입 앞서 농업피해 대책부터 마련해야
정부는 여전히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말로 일관하지만, 8월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관련 부처들의 행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9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략안보산업으로서 농축수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
농민신문 19시간 전 - [사설]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가 주는 시사점
국가데이터처가 9월29일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인구위기가 농촌의 실질적 생산구조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앞서 4월 잠정 발표에선 ‘농업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51.3%)’이라는 외형적 지표로 경종을 울렸다면, 이번 확정치는 고령화가 농가의 영농기반을 축소하는 현실에 대한
농민신문 19시간 전 - [사설] 전략작물산업화사업, 정책 일관성 부족 아쉽다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단지를 집중 지원하고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작물산업화사업이 축소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이 사업의 2027년 예산이 올해 563억6100만원보다 23.5% 깎인 431억2500만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본격 확대되는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227억5000만원)에 관련 예산 일부를
농민신문 3일 전
- [사설] 넘치는 요양병원, 허가 말고 감독하라
요양병원이 너무 많다. 과잉공급이 고민이다. 관리·감독 한계를 벗어났다. 전국의 요양병원이 1천300곳을 넘는다. 2023년 적정성 평가 대상만 1천325곳이었다. 요양병원 원성은 날로 높다. 욕창 환자 방치, 환자 관리 소홀, 서류 조작 등 다양하다. 코로나19 때는 감염관리자 미지정, 신규 환자 검사 미흡, 출입통제 미흡, 병실 과밀도 있었다. 평
경기일보 21시간 전 - [사설] 수원 정치권의 시의적절한 공항 특별법안
이재명 대통령의 다그침이 또 나왔다. 군 공항 이전을 재촉하는 명령이다. 2028년 중순이면 너무 늦다고 했다. 더 앞당기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법·규정·지침을 바꾸라고 했다. 모든 군 공항에 적용되는 지시가 아니다.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에만 해당되는 조치다.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다. 호남권
경기일보 21시간 전 - [사설]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본산 경기도에 지원해야
추미애 지사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근거는 추가 세수다. 그 추가 세수 발생의 절대적 기여는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은 경기도에 있다. 세수 많은 곳에 기금도 많이 가야 한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의 투자는 경기도에 이뤄져야 한다.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기 어렵다. 세수의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나. 그 세수로 자
경기일보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