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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의 중단을 둘러싼 법리적·정치적 논란이 끝나지 않은 와중에 여권에서 ‘공소 취소’를 강제하려는 집단행동이 가시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12일 발족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 162명 중 친명계를 중심으로 70명이 넘는 의원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여당 의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3367만 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배송지 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흘러나갔다.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며 3000건에 불과하다’는 쿠팡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쿠팡 사태는 이미 한·미 통상 현안이 됐다.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함으로써 심각한 의·정 충돌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증원 규모가 재확정됐다. 이재명 정부는 10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하고,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10일 지역 의료 확충에 방점을 찍은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내놨다.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더 늘린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증원 규모(200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늘어난 인원은 대입에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 몫으로 배정된다. 지역의사제는 ‘비(非)서울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계에는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양보 내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용유연성 때문에 불황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그만 두게 되더라도 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25% 재인상 통보를 풀기 위한 정부 통상·외교팀의 노력이 좀처럼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이참에 자국 기업의 현안인 비관세 장벽 철폐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말을 안들으면 합의했던 원자력 잠수함 지원 등 안보 패키지까지 흔들 움직임이다. 이쯤되면 이재명 정부가 천신만고끝에 이끌어낸 통상· 안보 빅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9호 사설 [미디어오늘 ] 언론이 뉴스의 소재가 됐다.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기자들의 선행매매 사건이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기업 호재를 미리 인지해 주식을 매입하거나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불법 투자를 해온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기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8호 사설 [미디어오늘 ] 정부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3 위원회로 불린다. 합의제 기구를 표방했지만 합의가 이뤄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 야당 추천 위원의 두배에 달하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의 의중이 심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드물지만 6:3 구도에 '균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7호 사설 [미디어오늘 ] 이재명 대통령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방송을 겨냥한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중파라든지 소위 종편, 이거는 소위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한 방송은)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다. 고령운전자는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물론 편견과 두려움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이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도 그중 하나이지만 호응도는 낮다. 안전 운전을 위한 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업도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대표

인천 교육 현장이 ‘명예퇴직 몸살’을 앓는다. 교단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명퇴 결심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심신 소진의 ‘번아웃’이나 개인 라이프사이클 설계 등이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이 없으니 그냥 남아 있으라’ 한다. 그것도 희망자 10명 중 6.5명꼴이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억지로 눌러앉아야 한다.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가 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했다. 초고령사회에 따른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대가족제도하에서는 자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