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대북정책 길들이기’ 오해 안 사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데 반발해 미국이 대북정보 제공을 최근 열흘가량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공개된 북한 핵시설은 평북 영변과 평안남도 남포뿐이었는데, 정 장관이 미국의 위성 등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개 유출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
경향신문 13분 전 - [사설]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나서는 게 신뢰회복 첫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그동안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자이고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경향신문 15분 전 - [사설] 10년째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더 머뭇거릴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지난 19일 국회에 요청했다. “공직 기강 확립과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 요청한 것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측근을 상시
경향신문 18분 전
- 재택근무·대중교통 권하는 EU…최고가격제 대안 어떤가 [사설]
유럽연합(EU)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택근무 확대와 대중교통 보조금, 태양광 세제 지원 등이 핵심이다.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석유 소비를 적극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석유 값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최고가격제를 5주째 시행 중이다. 이래선 위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만 무뎌질 뿐이다. 당장 폐지하고
매일경제 1시간 전 - 1년만에 하프마라톤 160분 → 50분…中 로봇의 무서운 질주 [사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로봇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아너의 로봇 '산뎬'이 21㎞를 50분26초 만에 완주했다. 인간 세계기록(57분20초)보다 7분 빠른 기록이다. 불과 1년 전 첫 대회 우승 기록이 2시간40분대로 '걷기'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로봇의 진화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매일경제 1시간 전 - 與 '더 센 집단소송법' 강행하며 소급적용까지 하겠다니 [사설]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을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8일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한 데 이어, 2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다. 22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매일경제 1시간 전
- [사설] 공공 클라우드 인증, 일원화 체감 효과 높여야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업무가 내년 7월부터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된다고 한다. 그간 국가·공공기관 업무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를 받은 뒤 최종 국정원 보안 검증까지 거쳐야했지만, 하나의 절차로 통합된다. 관련 기업들로선 CSAP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 모든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하나의
전자신문 1시간 전 - [사설] 반도체 계약학과, 산·학 '윈윈'이다
내년부터 주요 대학들에서 길러진 반도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졸업생이 연 누적 400명 이상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올해까지는 고작 70명 안팎이던 숫자가 6배 가량 늘어나면 당장 우수인재 확보난 해소 뿐 아니라 우리 반도체산업 전체 경쟁력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생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기업 입
전자신문 1일 전 - [사설] 물류분야 자율차 유상운행 기대크다
정부가 16일 고속도로 구간에 한정되긴 했지만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허가한 것은 의미가 큰 시작이다. 자율주행 방식으로 유상 화물운송이 시작됐다는 것은 자율주행이 가진 기술적 가치가 물류서비스시장에 발현된다는 뜻이다. 이번 허가로 자율주행차용 소프웨어(SW) 개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라이드플럭스는 국내 1호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사업자로 기록됐
전자신문 4일 전
- [사설] "충남발전 보증" 띄운 與, 실행력으로 보여줄 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충남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정청래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충남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된 박수현 의원 지원 사격의 출발을 알렸다. 보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자 지역구 텃밭이다. 그런 상징적인 곳을 골라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선 여당 지도부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장 대표가 8박 10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대전일보 9분 전 - [사설] 본격 선거전 돌입, 선심성·과시형 공약 경계해야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중 상당수가 과시형이나 선심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후보들이 선거판에서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면 곤란하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내놓은 공약 하나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후보자나 유권
대전일보 9분 전 - [사설] 지선 현역의원 사퇴지연, 유권자 권리 침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퇴 시점이 논란이다. 의원직 사퇴 시점에 따라 해당 지역 보궐선거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지 내년 4월로 미룰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 구도가 불리한 지역의 현역 의원 사퇴 시점을 늦추려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이 논린을 빚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그런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공
대전일보 2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