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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편의점 씨유(CU)의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회사 쪽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진짜 사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노동자의 대화 요구를 외면하고 파업 제압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양당 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20일 뜻을 모았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은 ‘세금 폭탄’과 매물 잠김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조세 저항을 자극하는 듯한 모습이다. 장특공제가 애초 취지와 달리 ‘똘똘한 한채’ 현상과 자산 양극화를 키워온 만큼, 이제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볼 때다. 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

한미 동맹의 근간인 '안보정보 공유'에 전례 없는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공하는 대북 민감정보의 공유 수준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영변, 강선에 이어 북한의 제3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 지역을 공개한 결과다. 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뒤에는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7412달러로 예상했다. 반면 대만은 4만2103달러로, 한국보다 약 4700달러 앞서며 올해 먼저 ‘4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업무가 내년 7월부터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된다고 한다. 그간 국가·공공기관 업무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를 받은 뒤 최종 국정원 보안 검증까지 거쳐야했지만, 하나의 절차로 통합된다. 관련 기업들로선 CSAP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 모든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하나의

내년부터 주요 대학들에서 길러진 반도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졸업생이 연 누적 400명 이상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올해까지는 고작 70명 안팎이던 숫자가 6배 가량 늘어나면 당장 우수인재 확보난 해소 뿐 아니라 우리 반도체산업 전체 경쟁력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생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기업 입

정부가 16일 고속도로 구간에 한정되긴 했지만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허가한 것은 의미가 큰 시작이다. 자율주행 방식으로 유상 화물운송이 시작됐다는 것은 자율주행이 가진 기술적 가치가 물류서비스시장에 발현된다는 뜻이다. 이번 허가로 자율주행차용 소프웨어(SW) 개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라이드플럭스는 국내 1호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사업자로 기록됐

거대 양당이 광역단체장인 부산시장 후보에 이어 기초단체장인 구청장·군수 후보 공천을 완료하면서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4년 전 지선에서 16개 구·군 단체장을 싹쓸이했던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 위주로 진용을 짜 ‘어게인 2022년’을 외친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구청장을 전면 배치해 기초단체장을 13명이나 배출했던 ‘어게인 2018’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5년 뒤 대만보다 1만 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1인당 GDP 기준으로 한국은 2031년 4만6019달러로, 같은 시기 대만보다 1만82달러 적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양국의 격차가 매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부산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교권 침해는 매년 200건 안팎이다. 특히 폭행과 상해 등 물리적 가해는 매년 30건 이상 지속돼, 교육 현장의 안전 위기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부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실태조사(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