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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된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임명을 공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후보 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순이익이 10조 3600억원이니 3조원 이상 나눠 갖자는 뜻이다. 기업 이익이 노조원의 근로 행위로만 창출된 것이라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말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장기 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기업 이익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한미동맹을 지탱할 신뢰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직접 미국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의 말만 놓고 보면 국익을 위한 제1야당 대표의 성공적인 외교 행보로 평

신고포상금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선(30억원)을 폐지하고 부당이득이나 몰수금의 최대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추징세액 5000만원 이상인 신고에 대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학원 불법행위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올리는 시행규

지난 1분기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평균 실업자는 102만 9000 명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4만 9000 명 늘어나며 코로나 팬데믹 때이던 2021년(138만 명)이후 가장 많았다. 15~29세 청년층은 27만 2000 명으로 26.4%를 차지했다. 청년 실업률(7.4%)역시 지난해 동기보다 0.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국가 재정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울렸다.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IMF는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업무가 내년 7월부터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된다고 한다. 그간 국가·공공기관 업무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를 받은 뒤 최종 국정원 보안 검증까지 거쳐야했지만, 하나의 절차로 통합된다. 관련 기업들로선 CSAP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 모든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하나의

내년부터 주요 대학들에서 길러진 반도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졸업생이 연 누적 400명 이상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올해까지는 고작 70명 안팎이던 숫자가 6배 가량 늘어나면 당장 우수인재 확보난 해소 뿐 아니라 우리 반도체산업 전체 경쟁력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생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기업 입

정부가 16일 고속도로 구간에 한정되긴 했지만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허가한 것은 의미가 큰 시작이다. 자율주행 방식으로 유상 화물운송이 시작됐다는 것은 자율주행이 가진 기술적 가치가 물류서비스시장에 발현된다는 뜻이다. 이번 허가로 자율주행차용 소프웨어(SW) 개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라이드플럭스는 국내 1호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사업자로 기록됐

지금의 ‘명심’은 ‘대통령의 뜻’을 말한다. 취임 후 처음 맞는 전국 선거다. ‘친명’이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다. 과거에도 정권의 첫 선거는 그랬다. 그런데 좀 다르다. 전해지는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이 끝났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5명 있었다. 경기·전북·전남·제주지사와 광주시장이다. 전원 교체됐다. 모두 당권파다. 한준호

인천의 건설 공사 규모가 연간 20조원 넘는다. 부산이나 대구 등 다른 광역도시를 압도한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실속은 미미하다. 인천 지역업체 수주율이 고작 22.9%다. 8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인 7위다. 서울은 지역업체 수주율이 68.8%나 된다. 대전, 대구, 부산 등도 40%대를 유지한다. 광주(37.8%), 울산(35.7%)과도 차이

기본사회의 교과서적 의미는 무엇인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다. 시민 각자의 삶의 불안을 줄인다. 자유로운 삶의 설계가 가능해진다.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상태다. 완벽한 상태의 천국이라 할 순 없다. 그래도 차별과 빈곤은 줄인다. 문제는 여기 소요되는 공공의 예산이다. 감당하기 힘들고 지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지엽적 실험만 반복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