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뉴스

8·3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거세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핵심이지만 전월세 물량 감소 우려로 인해 서민 주거 환경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당정 협의의 일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도 모여 정부안이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 논리가 팽배한 정치 구도상 야당 측 비판보다 여당의 이의 제기가 정

취임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는 비유까지 들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3차례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도 모자라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6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했다. 경기도 누적 부채는 7조원에 달한다. 재원 조달이

이재명 대통령의 ‘쿠데타 일으킨 육사’ 발언의 파문이 크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졸속 추진이라는 반대가 거센데, 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라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는 없다”며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를 명분으로 통합을 서두르던 국방부는 머쓱해졌다. 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수급을 비롯한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에 부응할지 관심이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맞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시차다. 수요가 집중

호르무즈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 협상하고 있는 이란이 새로운 항로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호르무즈 재개방을 기대하기에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진입 관리는 이란이, 진출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맡는다고 한다. 사실상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겠다는 것이고 통행료 부과도 염두에 둔 내용이다. 이란은 선박 화물 가액

절기상 입추(立秋)인 어제도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강원, 대구·경북, 호남 일부 지역에는 어제 오후 6시까지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유지됐다. 폭염 장기화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농작물 고사와 가축·양식 어류 폐사로 농어민의 경제적 피해도 커졌다.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63호 사설 [미디어오늘 ]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을 맞았다. 법 개정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은 그해 11월26일까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추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늦어도 7월31일까지는 구성하라'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63호 사설 [미디어오늘 ] 지난달 29일 검찰이 주식 선행매매로 9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자 3명을 포함한 4명은 구속됐다.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정작 언론계 내부는 쉬쉬하는 분위기다. 선행매매 일당은 2020년 10월부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62호 사설 [미디어오늘 ]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활동 의혹이 있는 오태규 전 오사카총영사가 결격사유 논란 속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자동 임명됐다. 오 이사는 이사회 임시 의장을 맡았고, 차기 방문진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법을 바꿨는

민선 9기 지방 정부다. 경기도가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수장 교체가 아니다. 내건 과제부터 달라졌다. 첫 번째 변화는 경기도민 중심의 경기도정이다. 공정·혁신·포용을 실천 화두로 내걸었다. 두 번째 변화는 확장이 아닌 재정과 선택이다. 현재와 미래를 편안하게 할 안정 개혁이다. 세 번째 변화는 탁상에서 현장으로의 이동이다. 행정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

“결코 과장이 아니다.” 추미애 지사의 첫 발언이다. 5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이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이 있었다. 당선인·인수위 시절 나온 ‘부채’다. 취임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했다. 이 점을 의식한 듯한 설명이다. 실제로 주목된 건 발언의 강도다. 민선 8기의 재정 책임을 직격했다. 사실상 김동연 전 지사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고 향한 곳

저출생 대란의 시대다. 어렵사리 태어나도 처음부터 아픈 아이들도 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등이다. 갈수록 증가 추세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며 고령 임신이 많다. 환경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인공수정이 늘어난 것도 탓도 있다. 이 때문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이 중단돼 고통을 겪는 가정이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