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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 대검이 뭉개다가 불허 ━ 428억만 추징된 김만배 무죄 부분 더 다투지 못해 ━ 이 대통령 방탄용 의심…결정 과정 제대로 밝혀야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후폭풍이 거세다. 이례적인 결정인 데다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수사·공판팀에서는 항소하기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 분야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유치를 위한 계획이 공개됐다. 정부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내년 ‘1호 국가과학자’ 20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0명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연간 1억원 규모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 일본 70세까지 일하는 고용확보 조치 마련 ━ 해법은 임금 삭감과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 ━ 한국도 현실적 방식으로 노사 대타협 해야 양대 노총이 65세 정년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손실 없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고 주장한다. 고령화 시대의 고용안정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일치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더불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회사가 올해 3분기까지 15조원이 넘는 최대 이익을 냈지만, 늘어난 부실 대출 탓에 자산 건전성이 역대 가장 안 좋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저성장 및 경기 양극화 기조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금융지주사 예상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일부 무죄 판결 시 거의 100% 항소해 온 그간의 업무 관행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검찰과 달리 유죄를 받은 피고인은 모두 항소해 2심에서는 그들의 무죄 또는 감형 취지만 다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대검찰청이 반대하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환자 수용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이런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려야 한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사업수지를 맞추려는 자구 노력이 가해져야겠지만, 결국 통신 이용자 복리와 서비스 품질 위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본지가 이들 3사의 올해 3분기 공시 자료를 집계한 결과, 3사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1조2434억원에 비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중간 조사 결과는 국가 기간통신망이 얼마나 허술하게 뚫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줬다. 소액결제 범죄에 숙주처럼 사용된 19만여개 펨토셀이 모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맘 먹고 하나의 인증서만 탈취해 복사하더라도 불법 무선장비로 KT망 진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정부가 제품 개발·공급 하도급 과정에서 빈발하는 기술탈취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우선 전문가적 식견으로 탈취 사례를 감시·수집해 정부 조사로 이어질 수 있게하는 기술보호 감시관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점은 환영할 일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삼는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상시 감시·적발해내는 12명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

강원 지역 자치단체와 여행업계가 겨울 관광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관광 비수기이지만 지역 관광업계로 보면 본격적인 개막을 앞둔 겨울 시즌 관광객 유치와 마케팅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2025-26 겨울 시즌은 ‘강원 방문의 해’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침체한 골목상권을 반전시킬 기회입니다. 올 겨울 시즌 강원 관광

정부의 ‘2026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에서 고성 대진항과 강릉 정동·심곡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99억 원 포함 총 370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첫해인 2023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사업 대상지에 이름을 올렸으며, 신청한 모든 지역이 100% 선정되는 성과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자체와 해당 어촌은 어획량 감소와 기후 변화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선결돼야 합니다. 역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지방의 수용력을 개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수도권의 인구 분산정책은 일자리 확보와 의료여건 개선이 핵심입니다. 균형 발전의 당위성과 기계적 예산 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예산과 정책 추진이 비수도권의 수용력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