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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증권신고서 수리를 막았어야 하는 것인지 반성한다”고 했다. 출시 한 달 만의 뒤늦은 발언이며 면피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관여한 정책의 잘못을 돌아보고 수정

서울시가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는 나이를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노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65세인 현재의 무임 기준은 천문학적 지하철 적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지하철 무료 이용 나이를 넘어 노인 기준 연령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서 현장의 절박한 실태가 확인됐다. 자영업자 57%가 올해 경영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34%는 월소득이 최저임금 환산액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고용인보다 못 버는 세태가 드러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로는 ‘동결’을 택한 응답이 44.6%였고 숙박·음식점업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만에 산업현장의 혼란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급증하더니 이제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까지 요구하는 상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일부 하청 노조는 원청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의제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노사분규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 무수한 논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고 이들이 시내버스·마을버스도 무료(월 최대 14회)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이러한 내용의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곧 열기로 합의했다.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앞서 서

정부·여당이 부동산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 요구가 컸다. 2019년 3000명 수준이던 계절노동자 도입규모가 올해 10만9000명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과 행정 부담 가중, 불법 브로커 개입과 같은 부작용 때문이다. 늦게 나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법무부로부터 ‘중앙 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027년 최저임금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용자 측이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한해 3년간 차등화를 시범적용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노동계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농업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화 역시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 적용 시 ‘저임금 업종’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우려된다는

정부가 또다시 신선란 수입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이다.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7월말까지 2100만여개를 수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물가를 빌미로 외국산 달걀을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방식은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손쉬운 달걀 수입 확대가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원인을 올곧게 진단하고 방역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일

성남~서초 고속도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사업을 제안했고 제안 공고에 단독 응모했었다. 성남 판교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산 터널까지다. 총 10.7㎞의 왕복 4차로다. 추정 사업비는 약 5천612억원이다. 2029년 착공해 203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수

지난주에도 인천대교에서 사람이 구조됐다.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인천대교 추락사고다. 4월에는 이름이 알려진 유튜버가 이 다리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한 해 평균 10여명이 이곳에서 사망한다. 코로나19 와중인 2022년에는 17명에 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그러나 안전난간 설치를 놓고도 시간만 흘려보낸다. 인천대교뿐 아니

배낭 메고 민심 대장정에 올랐다. 손학규 경기지사의 퇴임 모습이다. 앞치마 두르고 노숙인 배식 봉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퇴임 모습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등의 감사패를 받았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퇴임 모습이다. 언론은 늘 신임자 취임을 쳐다본다. 퇴임자의 모습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훗날에는 그 모습이 남곤 한다. 이런 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