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가 “부끄럽지 않다”는 강백신 검사
윤석열 정권 시절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였음이 21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브로커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작성된 보도였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이
한겨레 3시간 전 - [사설] 문화계 ‘낙하산 인사’ 논란, 전문성·공공성 원칙 지켜야
문화예술계가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 문화예술기관 인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고 공개하라”며 파행 인사 중단과 책임 규명,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 등 65개 단체와 문화예술인 794명이
한겨레 3시간 전 - [사설] 정 장관 ‘정보 유출’ 논란, ‘국익 우선’ 원칙으로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평안북도 구성에 북한의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밝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밀 누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고, 이 사태가 정부 내 ‘노선 갈등’ 논란으로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사태의 정확한 경위는 찬찬히 따져봐야겠지
한겨레 3시간 전
- [사설] 서울 집값 못잡고 서민 주거난만 초래한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디지털타임스 4시간 전 - [사설] 당내서도 ‘손절’ 장동혁… 당대표 자리에 연연할 이유 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 거대 여당과 싸워야 할 출마자들이 장 대표를 ‘패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김은혜 등 경기 지역 의원들은 21일 중앙당 지도부와 별개로 독자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꾸리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현 시장은 함께
디지털타임스 4시간 전 - [사설] ‘장특공제 폐지’ 놓고 여·야·대통령 제각각 해석… 서민 속 탄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
디지털타임스 1일 전
- [사설] WIS 2026, K-ICT 도약의 힘 보여주길
하루면 달라지는 숨 가쁜 기술 변화 속 우리 생활과 산업의 미래를 한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장이 열린다. 벌써 18년째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자리매김해온 '월드IT쇼(WIS) 2026'이 22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B·C 전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주제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AI, 현실을 움직이다'로 내걸었
전자신문 6시간 전 - [사설] 공공 클라우드 인증, 일원화 체감 효과 높여야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업무가 내년 7월부터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된다고 한다. 그간 국가·공공기관 업무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를 받은 뒤 최종 국정원 보안 검증까지 거쳐야했지만, 하나의 절차로 통합된다. 관련 기업들로선 CSAP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 모든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하나의
전자신문 1일 전 - [사설] 반도체 계약학과, 산·학 '윈윈'이다
내년부터 주요 대학들에서 길러진 반도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졸업생이 연 누적 400명 이상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올해까지는 고작 70명 안팎이던 숫자가 6배 가량 늘어나면 당장 우수인재 확보난 해소 뿐 아니라 우리 반도체산업 전체 경쟁력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생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기업 입
전자신문 2일 전
- [사설] 수도권 수험생 찾는 ‘인부산’, 모처럼 반가운 소식
거점국립대인 부산대의 신입생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자체 분석 결과 올해 수시와 정시모집 합격선이 모두 오르고 최초 합격자의 등록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수시 최종 합격자 평균 등급은 3.05등급으로 지난해보다 0.11등급 상승했고, 정시 합격자 수능 백분위는 81%로 전년도 79.9%에서 높아졌다.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률은 57.1%, 정시
국제신문 2시간 전 - [사설] 원청교섭 갈등 속 비극…‘사용자성’ 개념 확립해야
원청 교섭을 요구하던 노동자가 집회 현장에서 트럭에 받쳐 숨졌다. 이번 사고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격화되는 노사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의 핵심 쟁점인 ‘누가 진짜 사장이냐’를 가리는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사례가 방대해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국제신문 2시간 전 - [사설] 판 짜인 부산 선거…정쟁 접고 해법 경쟁 나서라
거대 양당이 광역단체장인 부산시장 후보에 이어 기초단체장인 구청장·군수 후보 공천을 완료하면서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4년 전 지선에서 16개 구·군 단체장을 싹쓸이했던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 위주로 진용을 짜 ‘어게인 2022년’을 외친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구청장을 전면 배치해 기초단체장을 13명이나 배출했던 ‘어게인 2018’을
국제신문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