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국회 비공개 회의를 녹취해 유출하다니, 묵과 안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대미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비공개 국회 보고 내용이 녹취·유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녹취록 유출은 국가의 중대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입법부의 신뢰를 허무는 ‘자해적 행위’의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여타 사안처
경향신문 45분 전 - [사설]이정현, 편향 논란 넘어 새 형사사법체제 안착에 매진해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공석 속에서 23일 총장 직무대행 직무를 시작했다. 검찰청은 다음달 2일 폐지되고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초대 공소청 수장(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장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찰총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신설되는 형사사법체제의 대
경향신문 55분 전 - [사설]‘한반도 평화체제 4자 대화’, 이 대통령 제안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남·북·미·중을 포함하는 다자 대화 추진을 제안했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지지를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남북, 미국·중국
경향신문 55분 전
- "추석 이후 서울 전월세 더 오른다"는 전문가 50인의 경고 [사설]
서울 전월세 시장에 켜진 경고등이 심상치 않다. 매일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전원이 내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96%가 전셋값이 3%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5% 이상 오를 것이란 응답도 44%에 달했다. 매매가격도 전문가의 92%가 내년 상반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매일경제 3시간 전 - 與, 대법원장에 '내란' 낙인 … 헌법이 설 자리 있겠나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했다. 22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23일에는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위협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냈다. 여기에 청와대가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매일경제 3시간 전 - 李는 '핵동결', 美日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단(동결)-감축-폐기'의 단계적 북한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 왔는데 이와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
매일경제 3시간 전
- [사설] Non-GMO 혼입률 0% 유지…국산콩 소비 늘려야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두유 등 가공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유전자변형(Non-GMO) 표시 제품에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현재와 같이 ‘0%’로 엄격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혼입 비율 완화가 우려됐던 상황에서 나온 희소식이다.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만큼 이젠 국산콩 소
농민신문 14시간 전 - [사설] 농협법 개정,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국회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작업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법인화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첫 관문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후반기 세차례 열렸지만 여야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여당이 29일 예정된 농림법안소위에서 표결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
농민신문 14시간 전 - [사설] 치매 환자 100만명 눈앞, 민관 협력 지원 필요
대부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걸리기 싫은 질병 1위로 치매를 꼽는다. 인지장애로 독립 생활이 어려워 ‘가족 공동의 질병’이라고 불릴 만큼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크나큰 재정적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젠 치매 환자에 대해 국가책임을 넘어 민관이 힘을 모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농민신문 3일 전
- [사설]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구체적 로드맵부터 마련하라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 작업이 내년 3월 출범을 불과 5개월 앞두고도 지지부진하다. 초등과 중등교원 양성의 전문성 유지와 기관 통합을 위한 로드맵인 이행계획서조차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5월 교육부 승인 이후 1년 4개월째 공전이다. 이 사안을 다룰 TF의 첫 번째 회의가 지난 4일에야 겨우 열렸으나 지난 18일 계획했던 3차 회의는 직전에 취소됐
국제신문 1시간 전 - [사설] 동남권 건강지표 ‘빨간불’…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해야
부산 울산 경남의 건강 지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당뇨병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암(2위) 알츠하이머병(2위)의 사망률 순위도 전년 대비 한 단계씩 올랐다. 심장질환(3위) 뇌혈관질환(3위) 등 주요 질
국제신문 1시간 전 - [사설] 수도권 편중 부동산 대책, 지방 이원화 해법 시급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공공이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에 자금을 지원해 임대)을 총 119만 가구(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2만 가구는 수도권에 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 4분기부터 내년
국제신문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