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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북한 소행으로 판단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자작 광대극” 운운하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에 ‘지뢰’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했다. 이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지난 2일 수장 없이 문을 열었다. 준비 부족 여파가 걱정했던 대로다. 적지 않은 수사관들이 보직과 업무를 전달받지 못한 채 출근했다. 사건 접수증 양식이 없어 고소장 표지에 ‘접수’ 도장을 찍어 돌려주기도 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접수·배당 같은 필수 기능만 열렸고, 일부 지방청에서는 그마저 여의치 못해 종이서류를 직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대형 시중 은행 3곳과 예가람저축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내부 직원의 일탈이나 외부 업체의 부주의 때문이었다. 이번 유출은 보안 관리가 허술한 대출모집인용 홈페이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시스템 등 ‘뒷문’을 통한 공격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제 “여러 업권에서 사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견되고

인공지능(AI)을 동원한 고객정보 해킹 피해가 신한·국민·하나·부산은행 등 은행권에 이어 예가람·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확인됐다. 우리·농협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 상호금융도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2만5000여 건의 정보 유출을 파악한 신한은행이 관련 내용을 금융권에 공유하면서 다른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은 핵미사일을 가졌기에 잘 지내야 할 상대이고, 한국은 청구서를 보낼 거래 상대다. 최근 드러난 한·미 관계의 불편한 구도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책임을 부인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만 15번째 도발이다. 이번에는 저고도 변칙 비행으로 한·미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개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제로 올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상장 바이오기업이 17곳에 달한다고 한다. 2024년 2곳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2곳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40% 넘게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주어진 3년 유예기간이 끝나 관리종목 무더기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차손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

정부는 여전히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말로 일관하지만, 8월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관련 부처들의 행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9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략안보산업으로서 농축수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

국가데이터처가 9월29일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인구위기가 농촌의 실질적 생산구조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앞서 4월 잠정 발표에선 ‘농업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51.3%)’이라는 외형적 지표로 경종을 울렸다면, 이번 확정치는 고령화가 농가의 영농기반을 축소하는 현실에 대한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단지를 집중 지원하고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작물산업화사업이 축소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이 사업의 2027년 예산이 올해 563억6100만원보다 23.5% 깎인 431억2500만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본격 확대되는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227억5000만원)에 관련 예산 일부를

요양병원이 너무 많다. 과잉공급이 고민이다. 관리·감독 한계를 벗어났다. 전국의 요양병원이 1천300곳을 넘는다. 2023년 적정성 평가 대상만 1천325곳이었다. 요양병원 원성은 날로 높다. 욕창 환자 방치, 환자 관리 소홀, 서류 조작 등 다양하다. 코로나19 때는 감염관리자 미지정, 신규 환자 검사 미흡, 출입통제 미흡, 병실 과밀도 있었다. 평

이재명 대통령의 다그침이 또 나왔다. 군 공항 이전을 재촉하는 명령이다. 2028년 중순이면 너무 늦다고 했다. 더 앞당기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법·규정·지침을 바꾸라고 했다. 모든 군 공항에 적용되는 지시가 아니다.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에만 해당되는 조치다.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다. 호남권

추미애 지사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근거는 추가 세수다. 그 추가 세수 발생의 절대적 기여는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은 경기도에 있다. 세수 많은 곳에 기금도 많이 가야 한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의 투자는 경기도에 이뤄져야 한다.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기 어렵다. 세수의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나. 그 세수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