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동맹과 국익 함께 고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해상교통로의 불안이 커지자 이를 관리할 다국적 해군 참여를 촉구한 것이다. 동맹국인 우리로서는 외면하기도, 곧바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
국민일보 4시간 전 - [사설] 속도 붙이는 추경, ‘핀셋 설계’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바로 다음 날에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다음 달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 집행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걸 고려하면, 이번 추경 편성은
국민일보 4시간 전 - [사설] 국힘 자중지란이 낳은 공관위원장 사퇴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보려 했으나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임명된 지 29일 만이다. 제1 야당의 선거 공천을 이끈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결격 사유 때문이 아닌 스스로 직을
국민일보 2일 전
- [사설]중동사태 속 불가피해진 추경…경제 살리기 올인 하길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 속도전에 나섰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예산처 등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채 예산안을 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넘어오는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가 급등을 부
이데일리 6분 전 - [사설]속도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행착오 반복 없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전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과 이전할 지역에 대한 검토가 정부 내부에서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부 이전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방에서는 자치단체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각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
이데일리 6분 전 - [사설]서울대도 나선 유학생 유치 경쟁, 교육 질 우려 없나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가운데 서울대도 이 흐름에 함께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대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인재학부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행이 확정되면 내년도 2학기부터 유학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외로 선발돼 그간 국내 대학들이 앞다퉈 유치 경쟁을
이데일리 3일 전
- [사설] 사회대개혁 긴급실행과제 실질적 이행이 중요하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지난해말 출범한 이후 4개 분과별로 도출한 194개 가운데 즉각적인 정부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를 우선 뽑아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위가 정부 자문기구인 만큼 공식 제안한 20개 과제의
농민신문 7분 전 - [사설] 농지 전수조사, 관리·활용 선진화 계기로 삼자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후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추진할지는 오리무중이다. 전국 모든 필지의 농지를 조사한다면 1949∼1950년 농지개혁을 위해 시행한 후 처음 있는 일로, 의미는 자못 크다. 기왕에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면 치밀한 계획 아래 철저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 100년 대계에 활
농민신문 7분 전 - [사설] 중동전쟁 예측불허 혼란 … 주식 빚투 신중해야
중동전쟁이 예측불허로 흘러가면서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2월말 630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전쟁 이후 5000∼5700선에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인 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증가하며 걱정이 커지는 형국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지속되며 국내 경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널뛰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농민신문 3일 전
- [사설] 경기교육감 후보들의 AI 구상, 없거나 부족하거나
5명의 예비후보가 경기도교육감선거를 뛴다. 임태희 현 교육감은 보수진영을 대표한다. 진보 진영에는 4명이 있다. 안민석, 유은혜, 성기선, 박효진이다. 임·안·유 예비후보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선관위에 신고된 여론조사 자료다. 그만큼 이들의 공약·정책에 관심이 크다. 여기서 ‘있을 법한데 없는’ 목소리를 본다.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된 정책·
경기일보 2시간 전 - [사설] 학폭 기록 대입 반영 혼선, 법 원칙이 적용돼야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생긴 변화가 있다. 학교폭력 처분 기록의 학생부 반영 의무화다. 학폭에 대한 경계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접근이다. 당연히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기본 취지에 이견을 논할 건 없다. 문제는 처분 불복과 불복 상태, 반영 방식이다. 학생이 학폭 처분의 집행정지를 받았을 때 처리다. 원 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경기일보 3일 전 - [사설] 제2 용서고속道, 이제 상세한 공약 내야
선거철이면 용인에 등장하는 사업이 있다.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제2 용서고속도로) 공약이다.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용서고속도로다. 그중에서도 수지~금토 구간의 상황이 최악이다. 출퇴근 시간에 들고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고통이다. 추가 노선을 새롭게 놓는 것 외에 해법이 없다. 총선, 지선 등 각종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채택됐다. 2025년
경기일보 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