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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 수사에 격변을 초래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입법과 관련, 결국 추미애·김용민·조국 등 범여권 강경파와 김어준 씨 등의 입장이 관철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관여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에 합의하고,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유불급”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태는 ‘거래의 기술’과 맞물리면서 세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과 관련, 동맹국 지원도 필요 없다는 식의 분노를 표출했다. 진의와 무관하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더욱 정교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자칫 잘못하면 관세 등 다른 분야로 불똥이 튈 수 있고, 반대 경

기술 혁신은 본질적으로 실패 위험을 동반한다. 1958년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만들어진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인터넷, GPS, 무인기 같은 기술을 탄생시킨 비결도 ‘파급력 큰 연구를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철학’에 있다. 서울대가 1000억 원의 기금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큰 연구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안전 위주의 한국 연구개발(R&D)현실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가까이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69%로 동결됐지만 아파트값 시세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강남 3구와 마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면서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16일(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황 CEO는 AI 추론용 칩을 소개하며 “삼성이 우리를 위해 언어처리장치(LPU) 칩을 제조하고 있고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삼성에 정말 감사한다”고 했다. 공개석상에서

국내 증시가 ‘코스피 5000 시대’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시장이 다소 흔들리지만 수출 호조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 기대감은 여전하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농업·농촌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2026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에 담지 않았지만 친환경농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간절한 호소 끝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본사업으로 157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2020∼2022년 시범사업 당시 만족도가 아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망이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지난해말 출범한 이후 4개 분과별로 도출한 194개 가운데 즉각적인 정부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를 우선 뽑아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위가 정부 자문기구인 만큼 공식 제안한 20개 과제의

선거구 획정의 절차는 이렇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안을 정한다.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된다. 여기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입장은 나왔다.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랬으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13일 회의를 했지만 시작도 못 했다. 19일 전체회의와 소위가 예정돼 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청년 정치의 표상이다.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치 기득권의 횡포도 겪었다. 윤석열 정권 때의 비화 한 토막. 그가 여당 대표이던 집권 초기. 어느 날 대통령 측근이 밥을 먹자고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온 말. “대표님, 좀 나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 대표더러 당에서 나가 달라는 얘기였다. 이후 그 당에서 벌어진 당 대표

경인아라뱃길은 굴포천 방수로가 모태다. 1987년 인천 계양·부천 일대에 대홍수가 났다. 저지대의 폭이 좁은 굴포천이 범람했다. 1992년 굴포천 치수사업이 시작됐다. 하천 폭을 60m로 넓혀 서해까지 14㎞의 방수로(放水路)를 냈다. 홍수 통제를 위해 물을 내보내는 인공 물길이다. 이 방수로를 한강까지 이어 경인아라뱃길을 냈다. 그냥 방수로이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