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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편 3법’이 어제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법들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에 따라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7만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예고한 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단 이후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이어 가려는 움직임이다.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변수까지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표적 압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가운데 서울대도 이 흐름에 함께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대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인재학부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행이 확정되면 내년도 2학기부터 유학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외로 선발돼 그간 국내 대학들이 앞다퉈 유치 경쟁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사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한 주요 교역 상대의 불공정 관행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USTR는 관보 게시문에서 특히 한국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과 대만에 역전당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 6855달러로 전년보다 겨우 0.3% 늘었다. 반도체 수출 증가로 원화 기준으로는 4.6% 늘었지만 국제 기준인 미국 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그렇다. 환율이 대외적으로 나라 경제의 종합 잣대 역할을 하니 고환율 때문에

중동전쟁이 예측불허로 흘러가면서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2월말 630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전쟁 이후 5000∼5700선에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인 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증가하며 걱정이 커지는 형국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지속되며 국내 경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널뛰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로 인해 세계가 급작스러운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의 주유소’라고 불리는 ‘걸프’ 연안의 석유가 세계 각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란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격당한 이란이 이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기 때문이다. 기름을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국제유가는 오를

농촌 면(面)지역의 기초 생활서비스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서비스가 유지되려면 면단위 지역에 최소한의 적정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적정 인구가 붕괴된 곳이 속출하면서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실정이다. 농촌 면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사례 발굴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생긴 변화가 있다. 학교폭력 처분 기록의 학생부 반영 의무화다. 학폭에 대한 경계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접근이다. 당연히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기본 취지에 이견을 논할 건 없다. 문제는 처분 불복과 불복 상태, 반영 방식이다. 학생이 학폭 처분의 집행정지를 받았을 때 처리다. 원 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선거철이면 용인에 등장하는 사업이 있다.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제2 용서고속도로) 공약이다.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용서고속도로다. 그중에서도 수지~금토 구간의 상황이 최악이다. 출퇴근 시간에 들고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고통이다. 추가 노선을 새롭게 놓는 것 외에 해법이 없다. 총선, 지선 등 각종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채택됐다. 2025년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독서 정책을 발표했다. AI시대 심각하게 사라져 가는 게 독서문화다. 문해력의 약화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상황까지 와 있다. 교육감 후보로서 매우 적절한 정책적 어젠다를 던졌다. 250개 학교에 독서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부모까지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일단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