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자본시장 육성 좋지만 투기성 거래 급증은 위험신호
중동발 불확실성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 고삐를 다시 죄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 당국도 중복 상장 금지와 부실기업 시장 퇴출을 골자로 한 자
중앙일보 12분 전 - [사설] 중동 전쟁 와중에 날아든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5월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1%의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하며, 5월 21일부터 18일간의 파업을 예고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창사(1969년) 이후 첫 번째 파업이었던 2024년 7월 이후 2년 만이다.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중앙일보 14분 전 - [사설] 조희대 이어 지귀연도…법왜곡죄, 일선 판사까지 겨누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첫 피고발인이 된 데 이어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다. 직접적인 고발 사유는 지 판사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풀어준 것이다. 판사의 결정이나 판결에 불만
중앙일보 17분 전
- [사설] 에너지 위기경보 격상…'버티기' 넘어선 자원안보 전략 필요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해협 폐쇄가 발생 2주 만에 우리 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원유 공급 불안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유·석유화학을 넘어 제조업 전반의 가동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실물경제 비상사태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것도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유업계는 비상
한국경제 32분 전 - [사설] 리걸테크 인정한 大法…'기득권 장벽' 허무는 혁신 전환점 되길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업계의 해묵은 ‘규제 족쇄’를 풀 상징적인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변호사의 리걸테크 업체 겸직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2021년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변호사)은 리걸테크 업체 로폼에서 일하기 위해 서울변회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로폼이 제공하는 법률문서(내용증명
한국경제 32분 전 - [사설] 엥겔계수 역주행…삶의 질 오히려 하락한 한국 사회
우리나라 엥겔계수가 지난해 30.3%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한경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994년(30.0%) 후 줄곧 20%대를 유지하다가 31년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갔다. 엥겔계수는 총지출 중 식료품비(외식비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독일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이 1857년 “저소득 가계일수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
한국경제 32분 전
- [사설] 외국·이용자 제작형 게임이라고 법 어겨서야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세계적 선풍을 일으킨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을 어긴 채 어린이·청소년 대상 게임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로블록스 내 인기 상위권 게임 여러 종이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도 우리나라 현행법에 규정된 확률 정보 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가 단순 구매든
전자신문 8시간 전 - [사설] 송전망 투자 좋지만, 활용전략이 더 중요
정부가 앞으로 전력을 많이 소모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닿을 신규 송전망 구축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투입,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송전망 구축 같은 투자 안전성이 높은 대국민 공모자금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많이 책정될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 겸 업무보고에서 주민 반
전자신문 1일 전 - [사설] 스마트홈 인증 '매터', 강건너 불 아니다
스마트홈 관련 글로벌 표준으로 급격히 세를 불리고 있는 '매터(Matter)' 인증에 우리 가전기업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한다.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분명치 않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가전기업들이 소외됐다는 사실이다. 본지가 매터 인증을 운영하는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의 인증 등록 원장을 조사해봤더니 인증을
전자신문 3일 전
- [사설] 지사 후보 구체적 비전·공약 내놓아야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27일 우 후보가 민주당 ‘전국 1호’로 단수 공천된 데 이어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들 2명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선거전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립니다. 도내 유권자들은 김 도정의
강원도민일보 32분 전 - [사설] ‘속 빈 강정’된 강특법 3차 개정 아쉽다
도민들이 상경 투쟁을 벌일 정도로 치열하게 요구해 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발의 1년 6개월 만인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고,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지만 강원도가 요구해 온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비롯해 의회 자치권 강화 등 핵심 특례안 대부분이 빠져 있어 ‘속 빈 강정’이란 비판
강원도민일보 32분 전 - [사설] 스토리텔링 있는 지방정원 만들자
춘천 호수지방정원이 도의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상중도 일대에 의암호 수변 경관을 활용한 정원이 조성됩니다. 호수지방정원이 승인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추진 중인 지방정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원이 완성되면 시민과 관광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행 수요를 충족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의 경관과 어우
강원도민일보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