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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부족하단 이유로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는 의혹 진위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무대다. ‘자격 미달’이라며 아예 검증장을 닫아버리는 건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고용노동부가 20일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 보호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이들은 노동권리장전 격인 일하는사람법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다. 노동부는 노동

김경 서울시의원의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교육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가 바뀔 때마다 김 시의원 가족은 서울시 사업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챙겼다. 전문대 교수 출신인 김 시의원은 2018년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맨 처음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당시 김 시의원의 막내 여동생이 세운 회사는 2300만

정부가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할 태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민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정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지 나흘 만이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앞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가 1주택에 대한 증세를 시사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보유세 누진율을 조금 세분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검토해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6호 사설 [미디어오늘 ]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140여명이 기소됐고 69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날 폭동은 사법부가 침탈당한 초유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언론 자유도 유린당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 언론인들은 정상적 취재를 할 수 없었다. 폭동에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5호 사설 [미디어오늘 ] 또다시 언론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의 장남이 2021년 7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법원이 같은 해 9월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시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4년이 지난 지난해 9~10월 관련 기사가 돌연 삭제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4호 신년호 사설 [미디어오늘 ] 권력이 개입한 대개의 개혁 담론이 그렇듯이, 언론개혁 역시 언론에 대한 뿌리깊은 불만과 불신을 토대로 정당성을 획득한다. 무책임한 엉터리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데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 문제는 서로 엉터리라고 지목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개혁 논의가 정파성과 결합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에 통합 지자체장과 더불어 통합 교육감 선출안이 담겨 주목받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행정과 경제 분야 못지않게 ‘교육자치 통합 설계’를 서둘러야 행정통합 효과를 거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호환 공론화위 부산 공동위원장은 “지자체장은 한 명인데 교육감이 두 명이면 협력이 안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기준으로 320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가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할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커진다.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줘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나 행정통합의 본질인 지방분권이라는 알맹이는 빠진 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속도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년간 최대 40조 원이라는 막대한 소요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더 커진다. 논의가 진행 중인 부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