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세수기반 흔들 ‘소득세 물가연동제’ 시기상조다
재정경제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고물가·고금리 속에 실질임금마저 제자리걸음인 직장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바란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은 낮은 우리 현실에 비춰 시기상조다.
한겨레 13분 전 - [사설] ‘수출 1조 달러’ 위업 맞지만, 과제도 점검해야
올해 한국 수출이 연간 1조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수출 1조달러 고지를 밟으면 미국·독일·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이자, 한국이 수출을 시작한지 약 80년만의 대기록이 된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0% 증가한 963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주 중 수출액 연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겨레 1시간 전 - [사설] 민생 뒷전인 채 내전 치닫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과거 당원 간담회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시하고, 여기에 최민희·한민수·이성윤 등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감찰 대상은 김 대표”라고 역공을 펴면서 8
한겨레 23시간 전
- [사설] 경기도, 내년 공무원 월급도 못줄판… ‘퍼주기 복지’의 청구서다
경기도가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청 본청 공무원의 내년 10~12월분 인건비 약 90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부족한 재원은 내년 추경을 통해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필수 경비인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온전히 담지 못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디지털타임스 27분 전 - [사설] 수능 ‘AI 커닝’ 비상… 법 개정해서라도 시험장 전파 차단해야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이른바 'AI 커닝'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것이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한 뒤 정답을 전달받는 방식이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디지털타임스 28분 전 - [사설] 미·북대화 없는 APEC… 李, 꼬인 韓美 풀고 ‘코리아 패싱’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순방길에 오른다. 18~19일 열리는 선전 APEC은 단순한 다자 경제협의체를 넘어 한반도와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중대 분수령이다. 주최국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선으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타임스 1일 전
- [사설]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
농지 소유·이용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24일 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법 제정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관건은 법
농민신문 14시간 전 - [사설] 국산콩 소비확대 청신호 켜지나
쌀 생산을 조정하면서 논에 타작물재배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은 수년간 지속돼왔다. 명칭만 달랐을 뿐 큰 줄기는 비슷했던 제도는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에 부응한 농가들이 벼 대신 선택한 대표적 작목이 콩이다. 그런데 급증한 논콩 생산량과 비례해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한 탓에 재고누적 문제가 불거졌고, 내년 사업이 축소될 상황으로 내몰렸
농민신문 14시간 전 - [사설] 필수농자재법, 농가경영에 실질적 기여해야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지원법)’ 시행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이 법 가운데 ‘필수농자재 지원’ ‘지급신청’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농가 지원 관련 주요 핵심인 재정 지원 조항은 제정(2025년 12월16일) 후 2년의 유예를 뒀기 때문에 내년 12월17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같이
농민신문 4일 전
- [사설] 그날, 경기도의 철도 열정이 가장 뜨거웠다
추미애 지사가 직접 등판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의견 수렴회였다. 제5차 국가철도망 사업 선정 절차다. 고시가 12월 내에 있을 것 같다. 이를 앞둔 지자체 설명회 장이었다. 지역 간 사업 경연의 의미도 있다. 다른 시·도 참석자가 궁금했다. 행정부지사 또는 건설국장이었다. 경기도는 도지사가 직접 나간 것이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출전했다. 광역단체장
경기일보 16시간 전 - [사설] 솔직히, 이 월급으로는 보건소 의사 못 구한다
가평군만 이런 게 아니다. 현안으로 불거졌을 뿐이다.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채용이다. 가평군에서 내과 의사 1명을 모집한다. 보건소에서 진료할 의료인이다. 5일 마감했는데 다시 공고를 냈다. 1차 지원자가 0명이었다고 한다. 공중보건의나 의무직 공무원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모집한 대행 의사다. 걱정이다. 사실은 작년에도 이랬다. 소아과 의사를 채용하면
경기일보 4일 전 - [사설] 옆자리 중국인 불편해지게 한 中정보법
차분히 돌아봐야 할 사건이 있다. 중국인에 의한 불법 정보 취득이다. 중요한 몇 건만 추려 보자. 2025년 중국인 10대 2명이 붙잡혔다. 수원·평택 오산 공군기지 등을 촬영했다. 군사시설, 국제공항, 전투기, 관제시설 등이 전부 포함됐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 정보 수집 사건도 있었다. 40대 중국인
경기일보 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