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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포함된 2021년 이후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사익 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며 친인척 자료·해외계열사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한다. 국내 기업과의 형

헌법재판소가 그제 재판소원제 도입 후 처음으로 헌재소장 등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評議)에서 심리할 사건을 선별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제약사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벌어졌다는 이른바 ‘녹십자 백신 담합’ 사건이 그것이다. 녹십자 측의 무죄를 확정한 형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선 녹십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측근 인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25일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임 후보 등과 손가락 하트 모양을 만들며 기념촬영을 했다. 누가 봐도 임 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인 대기업의 생산 라인이 노조의 '파업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의 기둥들이 줄줄이 멈춰 설 위기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요구와 힘의 논리 성격이 짙다. 하청업체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개인, 즉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쉽게 말해 김 의장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단체교섭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에 교섭권을 위임했는데 노동위가 이를 인정한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택배노조 외에, 역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49호 사설 [미디어오늘 ] 국민의힘이 MBC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MBC를 향해 '선거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 MBC의 취재를 거부하겠다고도 했다. 발단은 지난 26일 추경호 의원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선정에 관해 논평한 MB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48호 사설 [미디어오늘 ] 모두가 미디어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장애인에게 여전히 미디어의 벽은 높다. 장애인이 방송을 접하기 위해선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어방송 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이들 제도에는 허점이 많다. 2022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47호 사설 [미디어오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오랜 기간 공백이 이어졌던 만큼 많은 안건 논의가 이어졌는데, 여야 추천 위원 합의로 처리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의결이 돋보였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에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부산경실련이 막대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혁신을 촉구했다. 부산시의 2012~2024년 버스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는 일부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버스 노선과 정류장이 2012년에 비해 늘어난 건 이용자 편의성 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출근시간 배차 간격이 7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2차 종전협상 무산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지역기업이 점점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중동발 유가상승과 원료 대란이 장기화하지만 딱히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다. 부산상공회의소가 13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동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니 44.0%가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물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산업이 활기를 띤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1년간(3월 기준) 부산을 찾은 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도 많이 늘었다. 부산시가 집계한 지난 1, 2월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55만61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만 8141명)보다 39.7% 치솟았다. 지역별로 보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