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또 안전불감 화재… 중처법 엄격 적용해 이런 참사 막아야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인화성 도료·접착제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에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졌고 대피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경보가 울리던 초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휴게시간 일어난 불에 직원들은 창문이 한쪽에만 있고 비상통로가 없는 헬
서울신문 6시간 전 - [사설] 잇따른 일가족 비극… ‘복지 직권 신청’ 더 적극적으로
지난 18일 숨진 채 발견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은 지난해부터 위기 징후가 수차례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권고에 망설이던 아버지는 본인은 물론 귀한 아이 넷의 목숨까지 끊었다.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금융정보 제공 등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서명이 필요하다. 직권 신청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당사자 반발 등이 우려되니 신규
서울신문 6시간 전 - [사설] 파병 대신 투자 日… 신중 참고해 ‘호르무즈 딜레마’ 벗어야
이란 전쟁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란 내 각종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만 해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노력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기조가 바뀐 것이다. 이란의
서울신문 6시간 전
- [사설]에너지 안보에 위기, 소비 억제에 민관 함께 나서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이 지난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설령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려도 손상된 석유·가스전을 재가동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원유 손실량이 1970년
이데일리 6시간 전 - [사설]커지는 경기 하방 경고음, 선제 대응에 총력 다하길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비롯된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위기가 글로벌 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경기 하방 위험 경고가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의 겹악재가 동시에 닥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음을 알리는 적신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이데일리 6시간 전 - [사설]대법 ‘법률AI’ 인정...AI 활용 누구도 억지로 막아선 안 돼
리걸테크(법률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의 겸직 문제에서 비롯된 리걸테크 업체와 변호사단체 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기업 손을 들어줬다. 분쟁의 쟁점은 ‘로폼’이라는 리걸테크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여부였는데, 1·2심에 이어 대
이데일리 3일 전
- [사설] 청년농 양성,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책적 배려 필요
청년농 양성은 농업계의 중요한 화두다. 2020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각종 사업을 펼치는 이유도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성정책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
농민신문 6시간 전 - [사설]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 연장, 임시처방 안된다
올해말 농업부문에서는 모두 15건이 조세감면 지원사업 일몰 대상이다. 농민들은 농사와 직결된 만큼 노심초사하며 일몰 연장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달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몰 연장을 뛰어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농업부문 조세감면 지원사업은 국세 6건에 7271억원과 지방세
농민신문 6시간 전 - [사설] 올해 추경만큼은 ‘농민 홀대’ 안된다
식물 생장에 절대적인 질소(N)의 주공급원이 요소비료다. 요소는 동물이 배설하지만 석유화학 과정에서 합성할 수도 있어, 요즘 전세계 농가들은 대부분 질소질 비료로 이 합성 요소를 쓴다. 한데 최근 요소 주요 생산지인 중동에서 사달이 나면서 국제 요소값이 폭등했다. 일주일 새 30% 이상 올랐다는 소리도 들린다. 우리의 경우 올봄 필요량은 챙겨놨다고는 하나
농민신문 3일 전
- [사설] 위기가정, 철저한 보호대책 강구와 제도 개선해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와 육아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미성년 자녀 4명과 함께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중 3명은 미취학 연령이고 나머지 1명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었다. 1학년생인 아동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등 심상찮은 전조가 있었음에도 관계당국이 이를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까운 사건
경기일보 8시간 전 - [사설] 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혁신연대에 필요한 혁신
안민석 후보 측이 1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긴급조사요구서도 냈다. 피고발·피진정인은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다. 단일화 기구인 혁신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경기지부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률)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연대는 경기지부에 주의
경기일보 8시간 전 - [사설] 입학 연기를 조사할 제도와 인력 만들어라
시흥에서 세 살 아이가 숨졌다. 경찰이 용의자로 친모를 검거했다. 학대에 의한 살인이라고 설명한다. 놀랍게도 아이의 죽음이 6년간 묻혔다. 2020년 2월쯤 숨졌다고 한다. 분노할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친모가 아이 몫의 각종 수당까지 챙겼다. 양육수당 580만원과 아동수당 850만원이다. 수령 기간이 아이가 숨진 이후 기간과 겹친다. 이러자 또
경기일보 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