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종합특검법 통과, 내란·국정농단 환부 말끔히 도려내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해 말 기한이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사건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을 다룬다. 실제 ‘노상원 수첩’ 진상을 비롯해 김건희씨 일가의 대규모 부정축재 및 국정 사유화
한겨레 2시간 전 - [사설]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내란 단죄 시작이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준법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에 비해 징역 5년의 형량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아
한겨레 2시간 전 - [사설] 이란 사태, 더 큰 ‘희생’ 막기 위해 모두의 지혜 모아야
최대 3천명 안팎의 인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심각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테헤란 상인들의 자연발생적 시위가 반세기 가까이 이란을 통치해온 신정 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 흐름으로 이어지며, 지난 2주 동안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이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섣부른 군사 개입을 자
한겨레 1일 전
- 자중지란 자초해놓고 국면전환용 단식 나선 장동혁 [사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 처리 촉구가 단식의 공식 명분이다. 그러나 이뿐만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이후 당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매일경제 4시간 전 - 與에 유리한 특검만 처리…다수의 폭력 어디까지 [사설]
거대 여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미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종료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중복 수사·예산 낭비에 더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더
매일경제 4시간 전 - 파운드리 강자 TSMC 깜짝 실적…삼성전자의 분발을 촉구한다 [사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슈퍼 을' 대만 TSMC가 역대급 성적표를 내놨다. 2025년 4분기 매출이 337억달러(약 49조원), 순이익은 163억달러(약 24조원)로 전년 대비 각각 21%, 35% 증가했다. '파운드리 제국'의 위용을 또다시 입증한 셈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향후 투자 규모다. TSMC는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520억~560억달러(약 77
매일경제 4시간 전
- [사설] 고병원성 AI 확산 지속…방역수칙 준수 절실
새해 들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비상이다. 게다가 이번 동절기에는 가금농장 발생건수가 지난해보다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농가별 방역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가 방역수칙 준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5∼2026년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사례는 14일 기준 모두 34
농민신문 16시간 전 - [사설] 무늬만 K-푸드 열풍에 한숨짓는 국산 농산물
지난해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푸드플러스 수출액은 136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이 가운데 농식품 수출만 104억1000만달러에 이른다.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자리 잡아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우리 농가들
농민신문 16시간 전 - [사설] 물가안정이 농가소득 안정 해치지 않아야
정부가 새해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물가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업무평가에 물가지표를 직접 반영하고 할인행사와 할당관세까지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책이 물가안정에만 매달릴 경우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기반 유지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산물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기상조건과 생산주기가 가격에 직접적인
농민신문 3일 전
- [사설] 여주 3洑 논쟁, 정확한 민심 확인이 중요하다
14일 여주시 점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임이 있었다. 이충우 시장과 시·도의원, 주민이 참석했다. 신년을 맞아 다 하는 ‘새해 시민과의 대화’다. 그런데 모임이 이내 한강 3보 공방으로 이어졌다. 강천·여주·이포보의 재자연화 추진 설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속해서 군불을 지피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다. 수위가 낮아질 경우 피해를 호소하는 반대 목
경기일보 18시간 전 - [사설] 김도형 초대 경기노동청장 ‘안전한 일터 만들겠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마침내 출범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다. 산술적인 통계로 봐도 고용의 중심이다. 그만큼 고용과 관련된 사건도 빈번하다. 산업재해부터 노동분쟁까지 다양하다. 그럼에도 독자적인 지역 노동청이 없었다. 인천·강원지역과 같은 체계에 묶였었다. 경기도에는 수십년 이어온 바람이었다. 이 숙원이 14
경기일보 18시간 전 - [사설] 거리 멀어 ‘서울 이전’이라니...공무원 편의주의 아닌가
1902년 12월 22일 인천에서 첫 이민선이 떠났다. 120여년 지나 193개국에 750만명의 재외동포가 산다. 세계 5위 규모다. 이런 이민사 자산으로 신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둥지를 틀었다. 인천은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을 자부하며 반겼다. 그런데 불과 3년만에 서울 이전을 검토한다니, 이 무슨 얘긴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한다
경기일보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