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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번 법개정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들을 공격해온 역사 부정행위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법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의 범인 김진성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테러의 배후에 극우 유튜버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테러의 배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경찰·국정원의 축소 수사와 은폐

국방부가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 활동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 등 12·3 내란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군인 180명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2차 계엄’을 위해 병력 이동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2022년 11월 평양국제비행장 인근에서 진행된 화성-17형 ICBM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수많은 공식 행사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등장했다. 초기에는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를 고려할 때 10대 소녀를 후계 구도와 연결 짓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간과 함께 김주애의 존재감은 커져왔다. 지난 12

이탈리아 리비뇨 설원 위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였다. 최가온 선수가 올림픽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상겸과 여자 설상 종목 최초의 메달 기록을 세운 빅에어의 유승은에 이어 최가온이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동계 스포츠의 외연을 획기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12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으로 꼽히는 SMR이 법적 기반을 갖춘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법 제정은 출발점일 뿐이다. 핵심은 SMR 맞춤형 인허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데 있다. S

농자재값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면서 농가경영에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다.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지원법)’이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2028년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매년 무기질비료 보조금은 급격히 줄어든 데다 내년도 예산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

시범사업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 10곳 주민들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이달말 드디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11일 대상지에 통보했다. 준비 기간이 많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소비 상권의 밀도와 생활 동선을 고려해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

정부는 지난해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해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6일 열린 1차 회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13개 부처 장·차관 등이

최은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다.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다. 신분으로 보면 공직과는 무관하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현실의 책임은 있다. ‘권력의 가족’이라는 점이다. 국민에게 보여지는 권한과 여기 부여되는 처신이 있다. 그런 최씨 주변의 잡음에 끝이 없다. 최근 논란은 과징금 체납이다.

박세원 의원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화성시3선거구다. 10·11대 도의원을 민주당으로 당선했다. 이기환 전 의원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안산시6선거구다. 8대 안산시의원과 11대 경기도의원을 민주당으로 당선했다. 정승현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안산시4선거구다. 7대 안산시의원, 10·11대 경기도의원을 민주당으로 당선했다.

인천가족공원은 공립 장사시설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봉안당 등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이 또한 고령화 시대의 한 단면이다. 앞으로 사망자도 더 늘어나는 ‘데스 붐’ 현상이다. 그러나 인천가족공원급의 대규모 장사시설을 또 마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자연 환원 방식의 산분장(散粉葬)이 대안이다. 그러나 장례문화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