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한-미 통상이슈화 하려는 쿠팡, 더 큰 국민 반발 부를 것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 이 문제를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조짐이 보인다. 쿠팡이 미국 정부의 힘을 빌려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분노와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 엑스(X)에 올
한겨레 21분 전 - [사설] ‘검찰 로비’ 의혹까지 터진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해야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가 검찰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통일교가 정관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 뜻을 같이한 만큼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25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17년 8월께 작성된 것으로
한겨레 5시간 전 - [사설] 아무 것도 해결되지 못한 ‘제주항공 참사’ 1년
오는 29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게 되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착륙 유도 안전시설)을 방치
한겨레 5시간 전
- [사설] 금융사 지배구조 또 바꾼다는 금감원… ‘관치 금융’ 망령이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권에도 또다시 ‘태풍’이 몰아치기 마련이다. 엄연히 민간이 주인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이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며 달려드는 것이다.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그랬다. 내건 명분이야 지배구조 선진화이지만, 그 속내는 대형 금융사들을 정부의 입김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어김없이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금
디지털타임스 5시간 전 - [사설] 위헌적 ‘내란재판부·입틀막법’,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끝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과 범여권이 장악한 의석 구도를 넘어서진 못했다. 이들 두 법안은
디지털타임스 5시간 전 - [사설] 여, 내란재판부법 입법… 끝내 ‘역사의 죄인’의 길로 가려는가
거센 위헌 논란에도 불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결국 입법화됐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디지털타임스 2일 전
- [사설] KT 박윤영號, 첫 인사가 만사다
박윤영 KT 최고경영자(CEO) 후보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연말연시도 잊은채 새해 사업계획을 포함한 인사·조직 개편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박 후보 측은 최근 인수위원회 격인 태스크포스(TF)팀을 조용히 가동시킨데 이어, 새해 3월 취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첫 인사를 1월 내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인사와 조직
전자신문 6시간 전 - [사설] 7000억불 돌파 수출, 새해도 기세 높이길
2026년 새해, 우리나라 수출이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25년은 갖가지 대내외 악조건을 딛고 우리 연간 수출액이 역대 처음으로 70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되는 해다. 수출이 다른 위기 전부를 덮고도 남을 만한 성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신문 2일 전 - [사설] 코스닥 개편, 바뀐다고 믿게 만들라
정부인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시장 관리기관인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에 대해선 모든 참여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벌써 몇십 년째 '진입은 쉽게, 퇴출은 강력하게'라더니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만큼 신뢰감이 중요한 곳도 없다. 운영·관리 주체들이 믿음을 주지 못하니, 말처럼 될 리 만무하다. 말잔치뿐인 개편 계획이 무성했다가 결국
전자신문 4일 전
- [사설] 법원 인정한 ‘덕성원 국가배상’ 조속히 이뤄져야
인권 유린이 빚어졌던 덕성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11부 이호철 재판장은 지난 24일 이 사건 피해자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 원 중 390억 원을
국제신문 4시간 전 - [사설] 헬스장 ‘선결제 후 폐업’ 방지 법안, 실효성 높이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헬스장 먹튀’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24일 선불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운동시설이 폐업 30일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을 뿐 피해구제 방법 등
국제신문 4시간 전 - [사설] 인구도 경제도 우하향…부산 ‘터닝포인트’ 시급하다
대한민국 제2 도시라는 부산의 쇠락이 가속화한다.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 320만 명 선이 깨졌다. 부산을 이끌 청년층의 역외 유출은 급증하고 고령화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경제 규모도 2023년 처음 인천에 추월을 허용한 뒤 지난해 그 격차는 더 커졌다. ‘노인과 바다’라는 조롱과 자조 섞인 탄식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부산
국제신문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