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북·중·러 밀착하는데… 걱정스러운 한·미동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 북·중 양국의 사전 예고는 전혀 없었다. 당일치기라는 형식도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닌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만 만나고 떠난 점도 예사롭지 않다. 외형적으론 양국 간 전통적 친선을 강조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김 위원장은 중국군의 6·25전쟁
국민일보 7시간 전 - [사설]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려선 최장수 대표 의미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로 취임 425일째를 맞으면서 2020년 2월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한 이후 국힘의 최장수 대표가 됐다.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등 강성 지지층에 힘입어 지난해 8월 당 대표가 됐던 그는 그동안 당의 외연 확장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국민일보 7시간 전 - [사설] 한은 총재의 이례적 ‘확장 재정’ 경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정책을 두고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신 총재는 그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재원이 지속적인 지출로 이어진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통상적으로 한은 총재는 정부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을 피한다. 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정부의 확
국민일보 2일 전
- [사설]아파트 관리비 조기 경보 개살구, 후속 조치 강화해야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 시스템이 이름만 그럴듯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도입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 시스템’은 전체 적용 대상 아파트 단지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해 회계 분석 등을 토대로
이데일리 4시간 전 - [사설]솔리다임 IPO 철회... '중복상장은 악' 일률 잣대는 곤란
SK하이닉스가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을 나스닥에 상장해 최대 20조원을 조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 공시를 통해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가 SK하이닉스와 기존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IPO 검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선 바람직한 결정이다. 하지만 솔리다
이데일리 4시간 전 - [사설]예상된 금리 동결, 물가 고삐 느슨해져선 안 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려 2.50%에서 3.00%까지 끌어올린 뒤 한 차례 쉬어가는 선택이다. 연속 인상의 영향이 물가와 경기, 가계부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속도 조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동결을 긴축의 끝으로 받아들이
이데일리 3일 전
- [사설] 국감 마이크는 꺼졌지만 농업문제는 끝난 게 없다
올해 농림축산분야 국정감사가 끝났다. 그러나 국감 성적표는 초라하다. 농정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야 할 국감이 영농현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국회의원의 정치 무대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행정의 부실을 따져 묻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무대다. 국감의 최대 현안이 된
농민신문 4시간 전 - [사설] 전국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철저히 대응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0일 전남광주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겨울 첫 AI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즉각 위기경보를 두번째 ‘주의’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네번째 ‘심각’단계로 높였다고 한다. 다가오는 겨울철 철새 유입 확대 등을 고려한 신속한 조치로 보인다.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앙
농민신문 4시간 전 - [사설] 공공형 계절근로제 활성화 걸림돌은 ‘손실 부담’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한 영농 시기에 제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소규모·고령 농민들에게 ‘농촌 맞춤형 인력 대기조’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영농철에 농촌 인력난을 덜어주고 인건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영을 맡은 지역 농축협이 손실 증가로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정부 지원을 더
농민신문 3일 전
- [사설] 한은 총재의 경고‚ 경기도 재정의 현실이다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래 지속되면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지금 다른 국가를 보면 알겠지만 잘못된 재정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생기
경기일보 6시간 전 - [사설] 연천 글로벌 축제 꿈에 각계 목소리 담자
연천구석기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각계의 목소리가 모였다. 22일 열린 ‘2026 연천 글로벌축제 전략 포럼’이다. 대한민국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축제의 상생 발전 방안을 짚는 자리였다. 지역축제를 단순한 행사를 넘어 관광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자산으로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경기일보 6시간 전 - [사설] 반도체 산업은 광역이다, 반도체 행정도 광역 돼야
반도체 물(水)갈등의 내용은 이렇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방류수가 생긴다. 1차 오·폐수를 걸러 처리수가 된다. 이 물을 하천 등 자연 상태로 내보낸다. 해당 지자체는 안성과 용인이다. 정확히는 안성에서의 우려와 반발이다. 용인 원삼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다. 61만㎥의 오·폐수가 나오고 34~37만㎥의 처리수가 예상된다. 방류할 곳이 고삼저수지로
경기일보 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