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민주당, 과연 통일교 특검에 진정성 있나
━ 특검 추천 놓고 ‘시간 끌기’ 의심 주장 반복 ━ 정략 배제하고 국민 납득할 방식 찾아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야당과 샅바싸움 중이다.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어제도 특검 추천권과 수사
중앙일보 24분 전 - [사설] 베일 벗은 북 핵잠수함…평가절하말고 대응 전략 서둘러야
━ 김정은, 미국 보란 듯 성탄에 건조 현장 공개 ━ 원잠 도입 속도 높이고, 북·러 밀착 차단 나서야 북한이 성탄절인 어제 8700t급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 건조 현장에 가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이 잠수함을 ‘핵방패’라며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 주장했다. 북한 매체
중앙일보 26분 전 - [사설] 정통망법 강행 통과…‘입틀막’ 현실 되나
━ 힘 있는 공적 주체 거액 소송 남발 길 터줘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통령 발언과 배치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책 공조를 해 온 진보 성향의 소수
중앙일보 1일 전
- [사설] 빚 안 갚는 저신용자 급증…예고된 채무 탕감 모럴해저드
대출을 제때 갚지 않는 저신용 차주가 1년 새 5만 명 넘게 급증했다고 한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점수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점수 400점 미만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8만4401명이다.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5만4302명(6.5%)이나 늘어난 수치다. 고신용·중신용 차주는 모두 채무 불이행이 줄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한국경제 49분 전 - [사설] "투자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SK하이닉스의 절박한 호소
SK하이닉스가 그제 자사 뉴스룸을 통해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문’을 게시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투자 규제 완화를 두고 일각에서 ‘특정 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반도체산업의 애로를 설명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총투자
한국경제 51분 전 - [사설] 조세부담률 높이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정립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희소질환 환우 간담회’에서 17% 수준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희소질환 치료 지원 등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늘어나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조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 등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정부 지출은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최근 확장 재정으로 국가부채
한국경제 51분 전
- [사설] KT 박윤영號, 첫 인사가 만사다
박윤영 KT 최고경영자(CEO) 후보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연말연시도 잊은채 새해 사업계획을 포함한 인사·조직 개편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박 후보 측은 최근 인수위원회 격인 태스크포스(TF)팀을 조용히 가동시킨데 이어, 새해 3월 취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첫 인사를 1월 내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인사와 조직
전자신문 8시간 전 - [사설] 7000억불 돌파 수출, 새해도 기세 높이길
2026년 새해, 우리나라 수출이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25년은 갖가지 대내외 악조건을 딛고 우리 연간 수출액이 역대 처음으로 70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되는 해다. 수출이 다른 위기 전부를 덮고도 남을 만한 성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신문 2일 전 - [사설] 코스닥 개편, 바뀐다고 믿게 만들라
정부인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시장 관리기관인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에 대해선 모든 참여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벌써 몇십 년째 '진입은 쉽게, 퇴출은 강력하게'라더니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만큼 신뢰감이 중요한 곳도 없다. 운영·관리 주체들이 믿음을 주지 못하니, 말처럼 될 리 만무하다. 말잔치뿐인 개편 계획이 무성했다가 결국
전자신문 4일 전
- [사설] 동해안 해맞이 안전대책 만전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6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동해안을 찾는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동해안의 일출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으려는 마음이 사람들의 발길을 강원도와 동해안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원도는 특정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사계절 국민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인식돼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48분 전 - [사설] ‘대도시 특례 기준’ 현실성있게 개정해야
인구 30만 명 이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도시 특례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 이상 자치단체’에 대해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인구와 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
강원도민일보 48분 전 - [사설] 강원철도망 광역수도권 시대 준비할 때
강원 철도망이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1시간대 광역수도권화에 초석을 다지게 됐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던 홍천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지난 22일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 구간의 철도 건설은 지난 2007년 예
강원도민일보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