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정책실장 “금융 양극화”, 당국·은행 해법 찾아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의 글 세 편을 올려 “금융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나도 공범”이라고 고백하며 김 실장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의 ‘공정성’이다. “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 안정적인 궤적을 그리며 살아온 삶은 우대하지만,
한겨레 1시간 전 - [사설] 미 유럽에 병력 감축·관세 ‘보복’, 우리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기둥이 되는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5천명 이상 줄이고, 유럽연합(EU)의 자동차·트럭에 대한 품목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비판해온 유럽 주요국들에 복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 같지만,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나름 심사숙고 끝에 내린 ‘전략적 판단’으로 받
한겨레 3시간 전 - [사설] ‘청주→부산 뺑뺑이’ 태아 사망,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충북 청주에서 응급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한 30대 임신부가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결국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월28일 대구에서 임신부가 119 신고 4시간 뒤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쌍둥이 중 한명이 저산소증으로 숨진 지 두달 만에 또 일어난 비극이다. 지난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3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한겨레 4시간 전
- [사설] 與 “한예종도, 반도체도 호남으로”… 포퓰리즘의 끝판 아닌가
지역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정책 판단을 압도하는 만능 구호가 되는 순간, 국정은 방향을 잃는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광주 이전과 반도체 산업의 호남 유치 구상은 그 전형적 사례다. 지난달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안의
디지털타임스 5시간 전 - [사설] 시험대 오른 노동정책… 李 “노조도 사회적 책임” 발언에 답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들이 성과급 지급 등을 내걸고 파업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민주노총 또한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기업 노조들도 400곳이 넘는다. 이대로 가다간 산업 현장 마비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디지털타임스 5시간 전 - [사설] 산업 현장 마비시키는 대기업 노조… 국가 경제가 볼모인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인 대기업의 생산 라인이 노조의 '파업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의 기둥들이 줄줄이 멈춰 설 위기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요구와 힘의 논리 성격이 짙다. 하청업체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디지털타임스 4일 전
- [사설] '휴머노이드 쇼룸' 시도 만큼 내실도 좋아야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엘과 그 로봇 자회사 아이엘로보틱스가 올 하반기 서울시내 핫플레이스 중 한곳에 우리나라 첫 휴머노이드 쇼룸을 연다고 한다. 마침 두 달전 2014년부터 10년 넘게 써오던 옛 사명을 버리고 아이엘로보틱스로 개명하며,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자사 대표 휴머노이드로봇 '아이엘봇'을 중심으로 대중
전자신문 7시간 전 - [사설] e심 사용 확대, 걸림돌부터 없애야
지난해 통신사 해킹 사고를 연달아 겪으며, 국민은 유심의 불편함을 뼈저리게 겪은 바 있다. 내 유심정보가 해킹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최소 몇주 가량 교체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면서 e심(임베디드 유심)의 존재를 알았지만, 통신사 대리점도 그냥저냥이었다. e심이 도입된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사용 회선은 전체 5%에 그칠 정도로 사용률이 부진하다고
전자신문 5일 전 - [사설] 콘텐츠 정당 지불 문화 정착돼야
웹툰·웹드라마 등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는 K-창작 콘텐츠의 가장 큰 적은 불법 스트리밍과 복제물 게시다. 창작자의 산고는 아랑곳없이, 자기 사이트 잇속만 챙기는 곳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단속의 눈을 피해 생겨나고 있다. 오랫동안 위원회 감독기구의 느려터진 행정력을 비웃던 불법사이트가 다음달부터는 표면적으로는 발 붙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문화
전자신문 6일 전
- [사설] 청동초 참사 3년, 여전히 안전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
부산 청동초등학교 통학로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다. 2023년 4월 28일 영도구 청학동 청동초 정문 인근에서 대형 화물이 지게차에서 굴러 떨어져 등교 중이던 10살 황예서 양이 숨졌다. 아이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주변 환경이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돌변한 처참한 인재(人災)였다. 사고 직후 부산시와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안전점검을 실
국제신문 2시간 전 - [사설] 취업 미끼로 춤영상 요구한 면접, 엄중 처벌해야
부산의 한 업체가 여성 구직자에게 비대면 면접을 이유로 비정상적인 동영상 제출을 요구했다. 업체 측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아이돌 노래 안무를 동작 단위로 나눈 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최대한 강조되도록 영상을 찍어 전송할 것, 첨부한 이미지 속 여성 캐릭터와 같은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할 것 등의 지시 내용이 담겼다. 경리직 사원을 뽑는다 해놓고 실제로
국제신문 3일 전 - [사설] 부산시장 후보들 버스 준공영제 개혁방안 내놔야
부산경실련이 막대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혁신을 촉구했다. 부산시의 2012~2024년 버스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는 일부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버스 노선과 정류장이 2012년에 비해 늘어난 건 이용자 편의성 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출근시간 배차 간격이 7
국제신문 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