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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이 13일 12·3 내란 본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데, 가장 무거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전두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한 병에 1400만원 하는 로마네콩티 와인 1005병을 압류했다가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나라 곳간 상황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배임이다. 행정 징계로 그칠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엄벌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열고 84년 전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조선인 희생자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사 핵심 사안의 해결이 당장 어려운 만큼 가능한 협력부터 실천하며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수확’이다. 양국 간 뿌리 깊은 역사 갈등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고개를 치켜세우고 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468.5원으로 출발해 1474.95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3시 30분 기준 1473.7원으로 집계됐다. 9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환율은 이를 비웃듯 치솟는 모습이다. 당국은

여당 강경파가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사사법관 도입을 명시한 정부의 중수청 설치 법안은 없애려 했던 검찰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는 향후 국가 형사사법체계와 밀접히 관

국민의힘이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명 교체를 결정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꾼지 약 5년반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 등으로 6·3 지방선거 패배 위기에 내몰리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차원에서 당명 개정을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명과 함께 ‘빨간색’이 기본인 당색을 바꿀지도 검토 중이다.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5호 사설 [미디어오늘 ] 또다시 언론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의 장남이 2021년 7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법원이 같은 해 9월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시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4년이 지난 지난해 9~10월 관련 기사가 돌연 삭제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4호 신년호 사설 [미디어오늘 ] 권력이 개입한 대개의 개혁 담론이 그렇듯이, 언론개혁 역시 언론에 대한 뿌리깊은 불만과 불신을 토대로 정당성을 획득한다. 무책임한 엉터리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데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 문제는 서로 엉터리라고 지목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개혁 논의가 정파성과 결합할

NYT "현대적 제국주의의 첫째 희생양" WP "의심의 여지 없는 전술적 성공작전" WP 사설엔 "백악관 선전부인가" 비판도 [미디어오늘 ]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놓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상반된 사설을 냈다. NYT는 “트럼프의 공격은 불법이고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지만 WP는 “의심의 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밤 윤리심판원의 결정 이후 1시간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토록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온갖 비리 의혹으로 고소·고발당한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올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나란히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선제적으로 통합 시동을 걸고 나온 것은 대전·충남이 맞지만 광주·전남도 통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양쪽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됐다. 이렇게 짜인 구도 자체는 나쁠 것 없다. 행정통합하는 지역이 복수이면 홀로 할 때와 달리 상대 지역 행보가 은근히 신경 쓰이게 된다.

'충청특별시'라는 대전·충남 통합시 명칭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2차 회의 후 브리핑 자리에서 '추후 공론화'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지만 "특별시 명칭을 임시로 '충청특별시'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이튿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시민이 받아들이겠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12일에도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