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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가까스로 1%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이라는 정치적 불안정, 미국발 관세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다. 제로 성장에서 탈출한 1등 공신은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은 반도체 슈퍼 호황이다. 여기에 자동차·조선·방위산업·K-푸드·K-뷰티를 중심으로 수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한국이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 시행국이 됐다. 정부는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AI 헌법’이라 자평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문제투성이 법안이다. 모호한 포괄적 규제로 AI 강국 도약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이 먼저 관련법을 만들고도 적용 시점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21일 판결은 무거운 의미를 던진다. 무리한 수사 논란도 낳은 내란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겁고, 1980년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보다 6개월 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법리와 형량 논란은 상급심에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저성장 고착이다. 1960~1980년대 연 8% 이상이었던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5년에 1%포인트씩 떨어지는 ‘5년 1% 하락 법칙’의 덫에 빠지면서 최근 수년간 평균 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 저성장은 일자리 부족, 고환율에 따른 물가불안, 저출생,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연금 고갈 등을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작위 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 넣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조건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받는 제도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촌 체류형 쉼터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본지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1만2008개에 달했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강원이 2448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2029개)·경북(1516개)·충북(1483개)·경기(1443개) 순이었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한 사례도 4

방역당국은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처음 발생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추가 확진되자 방역관리 대책을 내놨다.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과 함께 긴급 소독, 반경 10㎞ 이내 방역대 농장에 대한 임상·정밀 검사, 역학 관련 차량·도축장에 대한 임상검사에 나섰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협회 등이 협력해 추가 확산 방지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기대감이 크다. 이 정책실험이 성공하면 농촌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어서다. 인구가 감소 중인 전국 10개 군 전체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20만원씩 보편 지급하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실험이라서 더욱 관심을 끈다.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길 바라는 주민들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이다. 고령화와 청년인구 이탈 때문이다. 강화 40.8%, 옹진 36.1%의 고령화 비율이다. 초초고령화사회라 할 만하다. 전통 농어업은 지속하기 어렵다. 대체할 신산업 유치도 바랄 수 없다. 투자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 특례도 비수도권에만 주어진다. 강화·옹진은 이대로 여위어 가야 하나.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 소비자인 오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된다.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이었다. 오산지역 난방 공급자가 DS파워㈜다. 5만여 가구에 독점적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시민을 놀라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산에서 과하게 책정돼 왔다는 난방비다. 요금 부과는 공적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를 기준 삼는다. 최근 3년간

여주시장선거를 ‘4대강’이 좌우할까. 논란의 출발은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여주시에 34억5천만 원을 배정했다. 조기 설계와 공사 착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주시장 등이 보 개방 또는 철거를 의심하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역시 같은 우려를 결의문에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결의문 채택을 막았다. 정치적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