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거칠어진 美의 파병 압박… ‘백지 청구’에 당장 응하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로 이번 이란 공격 때도 투입된 B-2 스피릿 모형을 들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가 4만5000명”이라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동아일보 2시간 전 - [사설]20% 넘게 오른 강남 3구-한강 벨트 공시가… ‘징벌稅’까진 안 가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03.17. 뉴시스아파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가늠할 잣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585만 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큰 폭
동아일보 2시간 전 - [사설]당정청, 검사의 수사 관여 봉쇄… 더 중요해진 보완수사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뉴스1당정청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내용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1월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음 입법예고한 지 두 달 만이다. 여당이 예고한 대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면 10월 초 검찰 폐지를 앞두
동아일보 8시간 전
- [사설] “전쟁 장기화 땐 0%대 성장”…재정 과다 소진은 자제해야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쟁이 길어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NH금융연구소는 17일 이란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 물가가 2~4%포인트 더 뛰고 소비∙투자는 위축돼 올해 성장률이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2%)의 반 토막 아래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날 산업연구원도
서울경제 4시간 전 - [사설] 국힘 ‘갈지자’ 공천…지방선거 이기기 포기했나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란을 겪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큰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현역 중진 의원들을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내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경우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서울경제 4시간 전 - [사설] 한화·KAI 전략적 협력 가속, ‘한국판 스페이스X’ 앞당기길
국내 최대 우주항공·방위산업 기업인 한화그룹이 전략적 협력 관계이자 경쟁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 한화그룹은 16일 공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계열사들이 KAI 지분 4.99%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KAI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지 7년여 만에 되사들인 것이다. 한화의 발사체 기술에다 KAI의 차세대
서울경제 4시간 전
- [사설] ‘코스피 5000 시대’…농특세 활용방안 적극 찾자
국내 증시가 ‘코스피 5000 시대’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시장이 다소 흔들리지만 수출 호조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 기대감은 여전하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농업·농촌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
농민신문 5시간 전 - [사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불참 지자체 재고해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2026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에 담지 않았지만 친환경농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간절한 호소 끝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본사업으로 157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2020∼2022년 시범사업 당시 만족도가 아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망이
농민신문 5시간 전 - [사설] 사회대개혁 긴급실행과제 실질적 이행이 중요하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지난해말 출범한 이후 4개 분과별로 도출한 194개 가운데 즉각적인 정부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를 우선 뽑아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위가 정부 자문기구인 만큼 공식 제안한 20개 과제의
농민신문 2일 전
- [사설] 또 선거구 획정 지연, 피해자는 유권자다
선거구 획정의 절차는 이렇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안을 정한다.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된다. 여기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입장은 나왔다.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랬으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13일 회의를 했지만 시작도 못 했다. 19일 전체회의와 소위가 예정돼 있
경기일보 7시간 전 - [사설] 청년에 높은 정치 장벽... 이 또한 유권자 몫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청년 정치의 표상이다.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치 기득권의 횡포도 겪었다. 윤석열 정권 때의 비화 한 토막. 그가 여당 대표이던 집권 초기. 어느 날 대통령 측근이 밥을 먹자고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온 말. “대표님, 좀 나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 대표더러 당에서 나가 달라는 얘기였다. 이후 그 당에서 벌어진 당 대표
경기일보 7시간 전 - [사설] 멈춰선 아라뱃길 활성화... 되메울 수 없다면 살려야
경인아라뱃길은 굴포천 방수로가 모태다. 1987년 인천 계양·부천 일대에 대홍수가 났다. 저지대의 폭이 좁은 굴포천이 범람했다. 1992년 굴포천 치수사업이 시작됐다. 하천 폭을 60m로 넓혀 서해까지 14㎞의 방수로(放水路)를 냈다. 홍수 통제를 위해 물을 내보내는 인공 물길이다. 이 방수로를 한강까지 이어 경인아라뱃길을 냈다. 그냥 방수로이던 때
경기일보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