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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19일 12·3 비상계엄 본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국헌문란은 결과와 상관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태극기까지 내걸고 한국 반도체 인재 영입에 나섰다. 엔비디아·구글·브로드컴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의 8년차 이상 고대역폭메모리(HBM) 인력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26만 달러(3억 8000만 원) 이상의 연봉과 주식 보상, 가족 정착 패키지까지 담은 파격적 조건을 내건다. 이들이 특히 눈독 들이는 분야는 커스터마이즈드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으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에 오산기지에서 순차 출격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접근하자 중국 전투기도 맞출격했다는 것이다. 미군 측은 훈련에 앞서 국군 측에 통보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당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 1심에서도 법원이 12·3 계엄 가담 혐의에 내란죄를 적용하고 각각 23년, 7년의

미국 대형 사모대출 운용사인 블루아울 캐피털이 운영 펀드 중 하나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밝혔다. 해당 펀드는 핵심운용 자산인 ‘블루아울 캐피털 코퍼레이션 II’다.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블루아울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고, 주요 사모펀드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금융 시장에서 펀드 환매 중단은 통상 유동성 경색의 명백한 신호

일본이 작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첫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국과 대립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권은 다음달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속한 대미 투자 집행으로 미국의 신뢰를 얻어 미·일 동맹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미 투자를 약속한 주요국 중 일본이 가장 먼저 ‘보따리’를 풀면서, 35

매출액 대비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종전 3%였던 상한을 대폭 상향한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율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주요 통신사와 이커머스 대기업에서

22대 국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이 21대 국회가 같은 기간 처리한 법안보다 445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재작년 개원 이후 지난 8일까지 총 3884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0년 개원한 21대 국회가 같은 기간 처리한 4329건보다 445건 적은 수치다. 발의한 법안 대비 처리율 면에서도 22대 국회는 21대

금융은 시스템과 신뢰로 움직인다.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천조원 규모가 움직이는 이 시장에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 자체로 재앙이라 할 수 있다. 0 숫자 하나가 더해져도, 빠져도 난리가 난다. 하물며 무제한 등락폭에 거래량조차 가늠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선 여러 안전장치가 없다면 믿을 구석은 더 좁아진다. 최근 우리나라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초대형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권리에 정면 위배된다. 경쟁이 없었으니 대표성·정당성이 없다. 투표장 갈 필요가 없으니 정치적 무관심을 키운다. 공약 검증이 없었으니 통제력이 사라진다. 인재 등용 길이 막히니 의회·행정의 질이 저하된다. 선거를 흉내만 내다 보니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다. 이럼에도 무투표 당선 상황은 발생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때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한 달을 넘겼다. 소각한 후 소각재만 수도권매립지에 묻는다. 한 달 해보니 민간소각장 의존도만 커졌다. 동네 민간소각장도 부족해 남의 동네로 폐기물을 내보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퇴다. 여기에 인천시는 군·구의 민간소각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다 공공소각장 확충은 언제 이뤄질지 걱정이다. 한 환경단체가 직매립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평택을 재선거다. 여야 모두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16~18대 총선에서는 정장선 현 평택시장이 3선을 했다. 이후 19~21대는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승리했다. 이재영(19대·당선무효)·유의동(재선거·20대·21대) 후보의 소속이 새누리·미래통합당이었다. 이번 재선거의 원인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 선거법 위반이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