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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투기들이 18일 밤~19일 새벽 서해의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 근처에 가까이 붙어 공중 훈련을 하자 중국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 대응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미군은 베이징의 턱밑에 자리한 민감한 지역으로 전투기를 가져다 대면서, 이 훈련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옹호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까지 법원의 세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는 일치된 판결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극렬 반발했고, 대선 패배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자명한 사실마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장동혁 대표)며 부정해왔다. 지금도 내란 세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20일 "아직 1심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는 당 안팎 요구와는 달리 오히려 감싸고 나온 것이다. 장 대표의 발언 중에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월세 실종' 현상이 성남·광명·용인 등 경기 남부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노원구 1800가구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매물 급감은 곧바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고 대통령까지 SNS로 주택 문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핵심인 비행금지구역 선제 복원을 선언한 다음 날인 19일,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50문을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하는 장면과, 방사포차를 직접 몰며 기세를 올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이는 한반도 안보의 위태로운 민낯을 적

매출액 대비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종전 3%였던 상한을 대폭 상향한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율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주요 통신사와 이커머스 대기업에서

22대 국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이 21대 국회가 같은 기간 처리한 법안보다 445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재작년 개원 이후 지난 8일까지 총 3884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0년 개원한 21대 국회가 같은 기간 처리한 4329건보다 445건 적은 수치다. 발의한 법안 대비 처리율 면에서도 22대 국회는 21대

금융은 시스템과 신뢰로 움직인다.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천조원 규모가 움직이는 이 시장에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 자체로 재앙이라 할 수 있다. 0 숫자 하나가 더해져도, 빠져도 난리가 난다. 하물며 무제한 등락폭에 거래량조차 가늠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선 여러 안전장치가 없다면 믿을 구석은 더 좁아진다. 최근 우리나라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초대형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권리에 정면 위배된다. 경쟁이 없었으니 대표성·정당성이 없다. 투표장 갈 필요가 없으니 정치적 무관심을 키운다. 공약 검증이 없었으니 통제력이 사라진다. 인재 등용 길이 막히니 의회·행정의 질이 저하된다. 선거를 흉내만 내다 보니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다. 이럼에도 무투표 당선 상황은 발생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때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한 달을 넘겼다. 소각한 후 소각재만 수도권매립지에 묻는다. 한 달 해보니 민간소각장 의존도만 커졌다. 동네 민간소각장도 부족해 남의 동네로 폐기물을 내보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퇴다. 여기에 인천시는 군·구의 민간소각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다 공공소각장 확충은 언제 이뤄질지 걱정이다. 한 환경단체가 직매립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평택을 재선거다. 여야 모두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16~18대 총선에서는 정장선 현 평택시장이 3선을 했다. 이후 19~21대는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승리했다. 이재영(19대·당선무효)·유의동(재선거·20대·21대) 후보의 소속이 새누리·미래통합당이었다. 이번 재선거의 원인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 선거법 위반이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