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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50개 국가전략기술 수준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한 평가에서 한국이 2년 만에 11개 기술에서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위를 지켰던 이차전지 분야도 중국에 자리를 뺏기는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 인재 등 투자를 소홀히 한 뼈아픈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기어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우리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내세워 규제를 이어 온 정부가 이번엔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만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힌 뒤 금융당국은 즉각 점검에 착수했다.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규제를 연장에도 동일하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미국에서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한미일 협력’ 화두가 주목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21일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2026’ 행사에서 환영사를 통해 AI와 관련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을 “불확실성이 높은 뉴노멀 전환기”로 규정하고

미국발 상호관세 무효화의 불똥이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즉각 301조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가 대혼돈에 휩싸였다.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후 이를 하루 후 15%로 인

지난해 두차례 걸친 상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순차적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계 대응이 발등에 불인 상태다. 당장, 다음달 주주총회가 법 시행 전 마지막 회사 정관 등을 손질할 기회인 만큼 이번 주총시즌이 새 상법상 기업계 경영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모든 법이 그러하듯 개정된 상법 규정 또한 기업계엔 큰 부담이다. 1·2차 개정 작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미디어 개혁을 논의할 콘트롤타워로 기대됐던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이하 위원회)' 설립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 6개월째 공회전이다. 위원회 설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 새로운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를 통합·관할하는 통합미디어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

매출액 대비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종전 3%였던 상한을 대폭 상향한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율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주요 통신사와 이커머스 대기업에서

설, 추석 명절마다 반려견 유기가 쏟아진다. 지난 5년간 명절 연휴에 버려진 반려견만 6천마리라고 한다.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가 반려동물에겐 위험 시간인 셈이다.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13년째다. 반려동물 유기·유실에 대비한 제도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겉돌고 있다고 한다. 미등록에 대한 제재도 거의 없어 유명무실 수준이다. 이러니 해마다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22일 상황을 지켜본 취재진의 전언이다. 예비후보자 접수 현황이 두 당에 극명하다. 시장·군수 예비후보자는 67명이 등록했다. 민주당 53명, 국민의힘 13명, 진보당 1명이다. 49명이 등록한 도의원 예비후보자 사정도 비슷하다. 민주당이 40명이고 국민의힘은 7명, 진보당 2명이다. 이렇게 전체 예

설 명절 민심은 참으로 냉랭했다. 정치권은 6월3일 지방선거를 겨냥해 국민을 상대로 설 민심을 잡기 위해 거리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각양각색의 선전전을 펼쳤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차가웠다.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오히려 거리의 상가는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가는 상승해 서민의 고통만 늘고 있다. 설 민심이 정치권에 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