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노조 선의에 기댄 ‘노봉법’… 기업 경쟁력 훼손 않게 절제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노란봉투법)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노동계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심상찮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원청교섭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법 시행에 맞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민주노총 하청노조 조합원은 13만 7000명으로
서울신문 2시간 전 - [사설]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커지는 안보 불확실성 대비를
이란 전문가회의가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이란의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 군부 지지로 최고지도자에 오르면서 이란은 항전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항복하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양측
서울신문 2시간 전 - [사설] 도로 위까지 번진 마약, 단속·관리 모두 강화해야
마약 문제가 이제 일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반포대교 약물운전 추락 사고에 이어 용산에서도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언제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이런 사건이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통계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약물
서울신문 2시간 전
- [사설]노란봉투법 시행, 부작용 최소화할 자제 필요하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하청 노동자들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다가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끼친 손
이데일리 2시간 전 - [사설]중동 사태 장기화...불가피한 선택된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후 브리
이데일리 2시간 전 - [사설]치솟는 유가, 고통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엄단해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은 지난 일주일 새 30% 안팎의 급등세를 보인 끝에 서부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둘 다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이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어 국제 원유 가격은 조만간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것은 물론 몇 달 내 최고 150달러까지
이데일리 1일 전
- [사설] 절실함 담긴 ‘2026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농협이 최근 ‘2026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24건을 발굴해 발표했다. 일선에서 농민들과 가까이 호흡하는 농민단체와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선정한 올해 숙원사항은 절실함이 더욱 묻어난다. 그도 그럴 것이 농가 살림살이는 팍팍하고 농촌은 생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침체된 현실과 여전히 마주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농업·농촌을 둘러
농민신문 1일 전 - [사설] 개인연금 세제혜택, 저소득층 맞춤 개편 필요
개인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했지만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 상·하위 가구간 자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 개인연금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
농민신문 4일 전 - [사설] 몰려오는 초강력 통상 먹구름…대책은 있나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잇따라 허물어지고 있다. 제브라칩병 우려로 제한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11개주 감자 수입을 허용하면서 국내시장에 미국 내 33개주 감자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여기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들여온 미국산 밥쌀 공매 재개는 공매 여부까지 사실상 미국 요구에 맞춘 것으로 관리주권을 내준 사례라는 목소리가 높다. 검역과 유
농민신문 4일 전
- [사설] 청년 사라진 건설현장...선진국 성장통인가
인천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50대 이상이 대다수라 고령화가 가속화한다. 전국 어디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이 건설현장을 기피한다. 맘먹고 왔던 청년들도 하루이틀 만에 그만둔다. 힘든 일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이다. 고령 근로자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공백을 메운다. 이러니 기술이 쌓인 숙련공도 찾기 어려워진다. 건설근로자공제
경기일보 4시간 전 - [사설] 안민석·유은혜 단일화, ‘룰’은 누구를 향할까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선거 행보가 훨씬 앞선다. 교육위원 의원과 교육부 장관으로 이력을 채워 왔다. 지역구 고양시와 연결해 ‘잠재적 경기도교육감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2024년부터는 경기도 교육 현안에 뛰어들었다. ‘임태희 교육’을 비판했고 ‘학교폭력’을 고발했다. 진보 교육 진영과의 연대에 특히 공을 들였다. 단체 행사, 토론회, 교류 등을 계
경기일보 4시간 전 - [사설] 경기 남부의 반도체 유권자도 900만명이다
우리는 반도체 산단의 차분한 대응을 소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도 같은 주문을 했다. 또 다른 선동으로 보일 수 있음을 경계했다. ‘정부·기업을 믿고 투쟁을 멈춰 보라’고 권면했다(경기일보 2월6일자 사설). 그런데 이 논지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부산, 광화문, 여의도 국회, 삼남 지방이 ‘용인 반도체’로 시끄럽다. 용인 반도체 산단 중단과
경기일보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