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교착 속 기름값 2000원대… 추경은 피해층 집중해야[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5월 14∼15일로 또다시 늦춰지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종전 협상을 둘러싼 양측 주장도 크게 달라 교착 상태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적용 첫날인 27일 주유소 휘발유값이 ℓ당 2000원을 웃돌아 소비자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2012년
문화일보 2시간 전 - 2차 특검 지지부진한데 인원 늘린다는 與, 뭘 노리나[사설]
지난달 25일 수사를 개시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차 종합특검) 수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 달 정도 진행된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파견 공무원 숫자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수사 범위에 국방부의 ‘계엄용 군 인사’ 의혹도
문화일보 2시간 전 - 전국 시행 들어간 ‘통합 돌봄’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사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27일 전국적 시행에 들어갔다.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은 당연한 책무다.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상태 평가를 거쳐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우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문화일보 2시간 전
- [사설] “SNS 아동건강 유해” “중독설계 플랫폼 책임”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정신건강에 유해하며, 플랫폼 기업이 SNS 중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같은 또래 평균에 비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도 최근 발표됐다. 연령에 따라 SNS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 사례에 비해 규제가
헤럴드경제 2시간 전 - [사설] 중동충격에 다시 1%대 성장 전망…더 취약한 韓경제 체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낮췄다. 불과 석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2.7%로 올려 잡았다.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이 겹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 체감경기까지 한 달 만에 부정으로 돌아섰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5로 떨어지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뚜
헤럴드경제 2시간 전 - [사설] ‘국민평균’과 격차 큰 공직자재산, 양극화극복 과제 던져
2025년 말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 1인당 평균이 20억9563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올해에 모두 재산을 신고했던 이들은 1년새 1억4870만원이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내용으로 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익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03
헤럴드경제 1일 전
- [사설] 지역 간 청년 35% 수도권 유턴…맞춤정책 필요
수도권에 살다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은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단순히 청년을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런 청년 이탈은 지역소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맞춤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의 지역 유입이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농민신문 9시간 전 - [사설] 변화와 쇄신으로 새 출발선 서게 중지 모아야
농협개혁위원회가 25일 ‘농협개혁 권고문’을 내놨다.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부문에 13개 개혁과제가 담겨 있다. 5차례 회의를 거쳐 발굴·선정한 과제 면면에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편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내용이 빈약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개혁위 주문은 잘
농민신문 9시간 전 - [사설] 콩 자급률 목표는 어디로 갔나
정부가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 55.5%와 함께 목표치로 내세운 콩 자급률은 43.5%다.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생산량을 14만7000t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2023년 발표 당시 전년도 콩 자급률이 28.6%에 그쳤던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돋보였던 것은 분명하다. 이후 전략작물직불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콩 자급률
농민신문 2일 전
- [사설] ‘내일부터 5부제’, 공무원 입장 너무 무시했다
경기일보 취재진이 시·군 출근길을 살폈다. 차량 5부제 첫날인 25일 오전이었다. 시행 통보가 전날에야 시·군에 하달됐다. 수원특례시 정문에 공무원 10여명이 도열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3번·8번 운전 휴무를 알리는 중이었다. 하지만 운휴 차량들은 계속 들어왔다. 시가 통제 방안을 미처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산하기관은
경기일보 11시간 전 - [사설] 국힘, 경기지사가 경선 탈락자 처리장이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차출설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수 있다는 보도다. 불과 사흘 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그때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함께 컷오프됐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 부의장은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경기일보 11시간 전 - [사설] 정책보다 대통령 마케팅... 지방선거 본질 흐린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미지 정치다. 감성적 이미지로 표를 호소한다. 1960년 미국 대통령선거, 케네디—닉슨 TV 토론이 시작이다. 정책이나 인물보다는 이미지가 먼저다. 우리도 선거 때면 전통시장에서 순대를 먹는다. 서민 코스프레다. 요즘은 스타 마케팅도 활용한다. 대통령선거 후의 총선, 지방선거에서다. 후보들이 바로 얼마 전 국민 선택을 받았던 대통령
경기일보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