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주요뉴스
- 탄소중립법 개정 ‘3대 의제’ 확정…‘감축 속도’는 합의 불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의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의제는 △감축 목표(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감축 경로(얼마나 빨리 줄일 것인지) △이행 수단(규제와 지원 중 어떤 수단에 집중할 것인지) 등이다.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국회와 시민대표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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