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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사설]法·檢 ‘압수수색’ 충돌… 인권 보호-수사 효율 접점 찾아야
동아일보
·
00:0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놓고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이 2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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