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주요뉴스
-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동물사육금지법 통과를 바라며
동물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데려와 기른다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웠다. 그가 동물을 재차 기르거나 관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가운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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