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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어깃장 놓은 법무부·법원행정처
한겨레
·
07:05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을 의결했지만, 사실상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심의 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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