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훈 기고] 1명의 죽음은 가볍고 2명은 죽어야 무거운가 한겨레19:0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노동계는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계는 법이 산재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
-
보조금 전수조사,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노조·시민단체에 칼 빼든 고용부 한국일보18:30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고센터를 통해 노조의 각종 부당행위를 정부가 직접 제보받을 예정이며, 시민단체의 경우 국고 보조금 ...
-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결혼 3개월 새신랑 극단선택 매일경제18:12농협에서 근무하던 결혼 3개월 차 새신랑이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망한 새신랑은 결혼하기 3주 전에도 극단 선택을 시...
-
노조·시민단체 지원금 2342억원 전수조사 한국경제18:05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조와 시민단체에 지원한 2342억원의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대 다섯...
-
"중대재해법 기소 11건 중 10건이 中企…혼란만 초래" 한국경제17:52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간 기소된 사건 11건 모두가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 후 검찰 기소까지 평균 8개월이 걸릴 만큼 수사에 오...
-
'연임' 한국노총 위원장 "尹정부 노동탄압 폭주 맞서 투쟁" 뉴시스17:51기사내용 요약 김동명, 이날부터 3년 임기 시작…尹정부 강력 규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제28대 위원장으로 연임된 김동명 위원...
-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 정책브리핑17:06[고용노동부]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
-
'연임' 한국노총 위원장 "尹 노동말살 폭주에 맞서 투쟁할 것" 한국경제16:5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 정책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며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
-
"중대재해법 기소에만 평균 8개월…법 적용 혼란" SBS Biz16:45[경총 제공=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
-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아빠…7.3개월 돌봄 한겨레16:40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노동자가 13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열에 셋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줄었다.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자 13만 명 돌파... 남성 30.5% 증가 한국일보16:27지난해 육아휴직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3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한 해 사이 9,000명 가까이 늘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30%에 육박하게 됐...
-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 점검 실시 정책브리핑16:05[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
-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한 13만명…남성 30% 육박 문화일보16:00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3만1000여명으로 이중 남성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전년보다 18.6%(2만532...
-
“윤 정부, 사용자엔 관대하고 노동자엔 가혹” 47.2% 한겨레14:50국민 열에 일곱은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 2·3조 개정 ...
-
중대재해처벌법 1년, 건설현장은 아직도 아찔… [포토] 한겨레14:35[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