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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스토킹, 유치장 보낼 수 있나요?.."판사마다 기준 달라"
한겨레
·
17:25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9개월여 동안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5743건 가운데 985건(17.1%)이 검찰·법원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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