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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아도…신분증 검사 확인땐 과징금 면제 뉴스109:31(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 사업자의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6일 입법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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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과제 '수북'…"곳간 확보·매운맛 채찍 필요" <下> 뉴스107:07(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착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체계적인 회수 방안 마련이 주요 과제로 꼽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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