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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중앙일보00:30헌법재판소가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제328조 1항)은 1953년 형법을 만들 때부터 도입됐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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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에 책 채워 선착순”…얼차려 시킨 간부 2명 구속 송치 강원도민일보00:06속보=경찰이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직권 남용 가혹행위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본지 6월 24일자 5면 등)을 구속송치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군장에 책을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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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도로공사현장 레미콘차량 추락 60대 운전자 구조 강원도민일보00:06홍천군 서면 팔봉리에서 정차된 레미콘차량이 추락,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60대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다. 27일 홍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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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중앙일보00:04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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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불륜 걸린 남편…아내 향해 "내 집에서 나가" 아이뉴스2400:00[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불륜을 들킨 남편이 내연녀를 데려와 살게 하겠다며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지난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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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도로 위 날아온 '펜치'…수리비는 '내 돈 내고'? 아이뉴스2400:00[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행 중 갑자기 날아온 펜치(뺀찌)에 맞은 차량(운전자)이 용의자를 찾지 못해 '내 돈 내고' 수리받는다. 지난 12일 오전 진주·창원 방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