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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서류로 수년간 농산물 판매수익 1억3천 빼돌린 공무원 연합뉴스16:19(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수년간 1억원이 넘는 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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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총선 대비' 대책회의 "선거범죄 엄단" 뉴시스16:15[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오는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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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가장 높게 부른 ‘맛집 사업자’에 폐교 부지 넘긴 교육청 동아일보16:15전북 김제교육청이 “맛집, 카페 사업을 하겠다”다는 사업자에게 폐교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폐교 부지는 교육·복지 시설 등 특정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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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에 징역형 선고해달라"...검찰도 항소 이데일리16:1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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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수 아들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과징금 54억 적법" 연합뉴스16:1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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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서울경제16:12[서울경제] 검찰이 성범죄 재판 중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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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겐 쉿!" 20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한 50대 제빵 사장 연합뉴스16:11(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인의 소개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의 자료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가로챈 50대 제빵 사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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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동·중소기업 지원 기관들, 중대재해 감축 협약 연합뉴스16:11(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노동·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현장 안전 지원에 손을 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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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스 중독으로 7명 사상' 현대제철 엄중 조치" 연합뉴스16:09(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작업 중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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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개소···“24시간 대응” 매일경제16:09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도내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4월 26일까지 80일간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대응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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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단체장 수사 촉구 결의대회 연합뉴스16:07(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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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단체장 수사 촉구 결의대회 연합뉴스16:07(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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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한 전 경찰관 항소심서 형량 줄어 매일경제16:06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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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로 둔갑한 백돼지… 제주 유명 음식점 4곳 적발 한국일보16:05제주 유명 흑돼지 전문 음식점들이 일반 백돼지를 제주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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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2심도 승소···'2차 가해' 청구는 기각 서울경제16:05[서울경제]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