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살해·유기죄 폐지’ 국회 법사위 통과…“일반 살인죄로 처벌” KBS14:31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 -
"힌남노 이후 바뀐 것 없어"… 국회, 침수방지 법안 1년간 방치 머니S14:31태풍 힌남노 이후 침수 방지 대책이 국회에 쏟아졌지만 법안들이 1년 동안 방치된 것이 밝혀져 비판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충북 괴산 불정면에 위치한 폭우 피해 ... -
野, 尹 우크라행 비판.."대통령 재난불감증..컨트롤타워 부재" kbc광주방송14:31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수해 상황 속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 연장과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7일) 제헌절 경축식 후 ... -
국회,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보고서 채택…권영준 후보자는 보류 KBS14:31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법률의견서 논란이 불거졌던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선 추... -
서울시-아동권리보장원, 예비청년까지 자립지원 확대 연합뉴스14:30(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손잡고 예비청년까지 포함해 청년의 생애주기별 자립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 -
![[사실은 이렇습니다]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정책방향, 다각적으로 검토 중](https://img1.daumcdn.net/thumb/S180x154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307%2F17%2Fgovpress%2F20230717143031772wwix.jpg&scode=media2)
[사실은 이렇습니다]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정책방향, 다각적으로 검토 중 정책브리핑14:30[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플랫폼-입점업체) 및 소비자(플랫폼-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 -
![[사실은 이렇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 구체 내용 결정된바 없어](https://img1.daumcdn.net/thumb/S180x154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307%2F17%2Fgovpress%2F20230717143028084prga.jpg&scode=media2)
[사실은 이렇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 구체 내용 결정된바 없어 정책브리핑14:30[기사 내용] □ 2023.7.16. 연합뉴스는 “세법개정 키워드 ‘결혼자금 증여’…양도세 완화는 속도조절” 및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 추진…‘국회서 세액 결정’ 방식... -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자체 요청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우선 지원토록 노력 정책브리핑14:30[기사 내용] -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신청해왔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가 올해 6월에야 예산을 교부받았다. [행안부 입장] ○ 궁평2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 ...
-
[사실은 이렇습니다] 디지털정부 사전협의 제도, 국가정보화 재원의 효율적 활용 위한 것 정책브리핑14:30[기사 내용] - 정보화사업 중복 가능성 확인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 이행에 따라 사업 기간 단축 및 품질 저하 우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 사업이 사전...
-
한국, 미국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기대” 세계일보14:30한국이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사이버 방어훈련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17∼28일 온라... -
서울시-아동권리보장원, 아동·청소년·청년 자립지원 MOU 이데일리14:30[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서울시와 아동권리보장원이 17일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안정, 고립 예방을 위한 청년정책 연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 -
김진표 “대통령 4년 중임·불체포특권 등 내년 총선 때 개헌해야” 시사저널14:30(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제헌절 75주년을 맞는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내용을 담... -
여야, 충청 수해지역 찾아…특별재난지역 지정 속도 연합뉴스TV14:29[앵커] 수해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17일)도 여야 지도부는 충청권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차... -
장흥군, 제2회 추경서 763억 증액…"주민 생활 안정 중점" 연합뉴스14:29(장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장흥군이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63억원이 많은 6천729억원 규모 제2회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의회... -
김의겸, 尹 우크라 방문에 “조국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넣어” 조선일보14:29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건에 빗대어 표현했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참사를 정쟁에 끌어들였다는 비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트럼프의 귀환 우리에겐 위기인가 기회인가](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11%2F16%2Fnewsy%2F20241116220153426eiyw.jpg&scode=media)
![경제 질서가 바뀐다…트럼프가 몰고 올 변화들 [노영우의 스톡피시]](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11%2F16%2Fmk%2F20241116215703531sfyd.png&scode=media)
![‘윤 골프 논란’ 기름 부은 대통령실...“정세인식 전혀 없어” [공덕포차]](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11%2F16%2Fhani%2F20241116212507096idmo.jpg&scode=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