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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태 방지법' 등 민생법안 20개 처리 합의 매일경제17:42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8일까지 처리에 합의한 법안에는 택배 사업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생활물류법' 등 민생법안 20여 개도 포함됐다. 특히 양당 ... -
중대재해 사망 땐 CEO 1년 이상 징역.."과도한 처벌" 논란 여전 서울경제17:38[서울경제] 앞으로 중대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과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사망 ... -
중대재해법 대상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한국경제17:38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또는 매장 면적 1000㎡ 미만 자영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로 극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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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고의로 사고낸 근로자 처벌 못해 한국경제17:37여야가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자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자영업자를 예비 범법자로 규정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 -
오세훈 "文정부 인권감각 후진국 수준..동부구치소 사태 사죄해야" 머니투데이17:35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일 "동부구치소 사태나 대북전단금지법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인권감각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후진국 수준임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 -
"단일화 매몰 안돼"..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일정 시동 한겨레17:26[2021 4·7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자체 경선을 통해 제1야당 후보에 대한 경쟁... -
'정인이 방지법' 쏟아지지만.."형량 강화만으론 도움 안돼" 지적도 서울경제17:23[서울경제]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정치권은 제2의 정인(가명) 양을 막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다... -
"화력발전 주변 송전탑 지중 이설비 정부가 부담" 관련법안 발의 연합뉴스17:22(보령=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민의힘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
野,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에 "의원직 내려놔라" 이데일리17:20[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남인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강력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5일 ... -
청년의힘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로 처벌해야" 뉴스117:17(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은 5일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재보궐 본경선 시민여론조사 100% 검토..여성가산점" 머니투데이17:17국민의힘 4월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5일 본경선에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산점은 당헌에 따라 부여하기로 결정... -
野, 본경선 '100% 여론조사' 검토.."안철수 염두?" 연합뉴스17:1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본경선을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이낙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예방 연합뉴스17:1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을 예방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1... -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예방한 이낙연 연합뉴스17:1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을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2021.1.5 ... -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예방한 이낙연 연합뉴스17:1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을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2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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