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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사망시 징역 1년..공무원 적용 제외 유력(종합) 이데일리21:01[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10억원으로 ... -
與잠룡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vs 文 "고통의 무게 다르다" 한국일보21:00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소비심리 ... -
이낙연 "사면설 靑교감 없었지만, 총리 때부터 대통령 생각 짐작해 온 편" 뉴스120:37(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달 중순 대선주자로서 비전을 담은 '신복지체계구상'을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MBN ... -
'정인이 방지법' 임시국회서 처리..8일 통과 전망 연합뉴스TV20:27[앵커]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살다간 '정인이 사건'에 정치권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는 아동학대방지법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합... -
나경원 "오신환, 도전엔 박수..'박원순 조연' 매도 가슴 아프다" 뉴스120:2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오신환 전 의원이 '박원순 조연' 지적에 "선당후사의 정신이 매도되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라고 반... -
중대재해 사망시 경영진 '1년 이상 징역'..공무원은 처벌 제외 검토(종합) 뉴스120:21(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중대재해로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 -
'정인이 사건'에 분노 들끓는 정치권.. 책임론 공방 가열되나 디지털타임스20:08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정치권이 들끓으면서 이날 국민의힘은 "경찰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
![[중대재해법 잠정합의] 노동자 사망 때 사업주 처벌 낮추고, 법인 벌금 '하한선' 삭제](https://img1.daumcdn.net/thumb/S180x154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101%2F05%2Fhani%2F20210105200604240sunv.jpg&scode=media2)
[중대재해법 잠정합의] 노동자 사망 때 사업주 처벌 낮추고, 법인 벌금 '하한선' 삭제 한겨레20:06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5일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 ... -
중대재해법 8일 본회의 처리 시도.. 쟁점 조율 돌입 세계일보20:01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처리를 위한 본... -
문 대통령 새해 첫 다짐은 '주거안정'.. 파격 공급대책 나오나 한국일보20:00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공개 회의에서 밝힌 다짐은 '확실한 주거 안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5일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 -
국민의힘, 박범계 부동산 매각 '허위 거래' 의혹 제기 한겨레19:56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상가 매각과 관련해 ‘허위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표-... -
野, 재보선 후보 등록 일정 확정..경선 진출자 28일 발표 이데일리19:42[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일 2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검증을 위한 시민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아울러 후보 등록 일정도 확정했다.... -
국민의힘 공관위, 본경선 '100% 여론조사' 고심..安 의식? 아시아경제19:27[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
갈수록 처벌 낮추는 '중대재해법' 노컷뉴스19:21여야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징역형 하한선을 낮추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하한선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 -
국회도 "정인아 미안해".. 여야, 아동학대방지법 처리 합의 한국일보19:00여야가 5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지난해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에 정치권...
![[밀착카메라] 밤낮 없는 남북 '확성기 대결'…지쳐가는 주민들](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09%2F17%2FJTBC%2F20240917203035314vege.jpg&scode=media)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자살절벽’…돌 많이 쓰던 조선시대와 연관있다고? [서울지리지]](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09%2F17%2Fmk%2F20240917202102382vuuk.jpg&scode=media)
!["뒤통수치는 중국은 손절"…일본과 손잡는 이유 있었다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09%2F17%2Fked%2F20240917201503590zsml.jpg&scode=media)
![[앵커의 마침표]민심을 귀담다](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09%2F17%2FChannela%2F20240917200330825zgkb.jpg&scode=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