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획일적 지방 재정분권은 ‘밑 빠진 독’[포럼] 문화일보11:52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근본적 문제점은, 세출 권한과 세금 부담 간 비대칭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내 돈 아닌 남의 돈으로 살림을 ...
-
시진핑 “더 개방”…미·중 냉각제 될까[포럼] 문화일보11:52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자신이 주재한 중국공산당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경제개방’을 주문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일까?...
-
“일본 부활, 중국 침몰”[오후여담] 문화일보11:48주가지수는 올 들어 30% 올라 주요국 중 1위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7%로 한국을 압도하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나 된다. 경기 회복을 알리는 일본 경제 지...
-
재수 권하는 대입제도 뒤바꿔야 한다[문화논단] 문화일보11:48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교육 문제의 직접적인 해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 폐지를 언급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교육비가 지난 201...
-
막 오른 법조 AI 시대와 ‘생각근육’[살며 생각하며] 문화일보11:42미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하나인 챗 GPT가 답변한 가짜 판례를 뉴욕 연방지방법원 제출 문서에 삽입한 두 변호사가 벌금 5000달러씩 제재받았다. 제출된 문서에...
-
농촌 텃세 갈등에 귀농·귀촌 실패 사례 늘어나 씁쓸[여론마당] 문화일보11:36우리 농촌은 이농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라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2020년과 2021...
-
고액의 결혼 축의금은 부담…체면보다 분수맞게 축하해야[여론마당] 문화일보11:36얼마 전 아들 혼사를 치렀다.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결혼을 축하한다며 혼주와 결혼 당사자에게 인사하고 축하해 주는 뜻으로 축의금을 낸다. 그런데 요즘 젊은층들의 ...
-
[시사컬처]사랑하는 사람이 대리운전을 한다면 아시아경제11:16고등학교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종종 가진다. 나의 책을 읽은 학생들에게 글을 쓰는 동안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리운전을 하며 쓴 ‘대리사회’라는 책도...
-
[사설] 한·폴란드 방산협력, 우크라 재건사업 참여 마중물로 헤럴드경제11:10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
-
[사설] “글로벌 산업, 이제는 정부 플러스 기업의 경쟁” 헤럴드경제11:09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제주포럼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진을 겪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기업 경쟁력 자체에 개입하는 일들이 생겼다”...
-
[기자수첩]허울 뿐인 혁신위…민주, 마지막 쇄신 기회 놓칠건가 아시아경제10:54"혁신 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 지난 달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
-
[법조스토리]추미애의 요란한 복귀 아시아경제10:542020년 11월 24일 저녁, 퇴근 시간이 다 돼갈 무렵이었다. 법무부가 예정에 없던 긴급브리핑을 공지했다. 장소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시간은 불과 30여분 뒤. 그런데...
-
[반론보도] '출입처 민원 제기' JTBC 기자 해고사건 전말 관련 미디어오늘10:22[미디어오늘 ] 본보는 지난 4월12일 인터넷 사회면에 <'출입처 민원 제기' JTBC 기자 해고 사건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출입처에 가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동료 ...
-
HMM 매각, CB·BW가 걸림돌(?)…방법은 있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헤럴드경제10:22HMM은 부실화된 현대상선을 산업은행 등이 자금지원을 해 되살린 후 이름을 바꾼 회사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을 겪는 과정에서 초우량기업으로 거듭났다. 뜨...
-
시각공해 정당현수막, 구청도 뗄수 없다고? [핫이슈] 매일경제10:03지자체 처음으로 인천시 철거 나서 다른 지자체들도 현수막 규제 준비 행안부 “시 조례만으론 철거 못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여론 높지만 내년 총선 앞두고 與野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