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낙태죄 입법 공백, 혼란 막을 가이드라인 시급하다 이데일리06:02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 상실까지 이틀 남았다. 이 기간동안 국회가 대체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
-
[사설]'자질시비' 변 국토부장관, 민심 달랠 바른 정책 펼쳐야 이데일리06:01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어제 공식 임무를 시작했다.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이 의원 전원(17명)의 찬성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문재인...
-
[기자수첩] '째깍째깍' 골든타임 놓칠라..발전 없는 유통산업발전법 아이뉴스2406:00[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대형 유통업체는 '갑'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을'로 규정짓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
-
[아침을 열며] 법으로 흥한 자, 법으로 망한다 한국일보06:002020년은 흥분 속에 새천년을 맞이한 지 20년이 되던 해였다. 새해를 맞이하면 다가올 날들에 대한 엄숙함이 밀려든다. 새해 분위기도 1월 초순 무렵이 지나면 덤덤해진...
-
[서울광장] 안철수의 승부수, 이번에는 통할까/이종락 논설위원 서울신문05:08[서울신문]‘나비효과’(butterfly effect)란 말이 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영학 이론에 ...
-
[씨줄날줄] 초대형 자선냄비/황성기 논설위원 서울신문05:08[서울신문]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1894년, 전년도 공황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선원들이 넘쳐나던 샌프란시스코. 구세군 대위 조지프 맥피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
-
[사설] 자질논란속 임명된 변창흠 장관, 부동산안정 명운 걸어야 서울신문05:08[서울신문]도덕성과 인성에 대해 논란을 빚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직무를 시작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그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문...
-
[사설] 총리가 사과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법무부는 뭐했나 서울신문05:08[서울신문]법무부가 관리책임을 맡은 교정시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모두 762명의 재소자와 직원, 가족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
-
[사설] '차 떼고 포 뗀' 정부의 중대재해법, 산재사망 못 줄인다 서울신문05:08[서울신문]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항의 속에서 논의됐다. 애초 중대재해법 제정...
-
[열린세상] 개인데이터 이동권과 소비자 권리, 인권/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서울신문05:08[서울신문]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대해 ‘주문내역 정보’를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자들의 수집·제공 범위에서 빼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
-
[윤석년의 소통 가게] 새로운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 서울신문05:08[서울신문]2020년 한 해도 내일이면 막을 내린다.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따져 보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백신...
-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서울신문05:08[서울신문]올 초 중국에서 맨 처음 코로나가 감지됐을 때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코로나가 봄에 유럽과 미국으로 퍼졌을 때도 여름 정...
-
[글로벌 In&Out] 러시아에 한국 처음 소개한 몰다비아인 스파파리/바실리 V 레베데프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서울신문05:08[서울신문]30년 전인 1990년 12월 14일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한소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
[최만진의 도시탐구] 다시 뜨는 역세권 서울신문05:08[서울신문]포틀랜드는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에 있는 인구 60만의 대도시로, 25개의 광역권에 200만여명이 살고 있다. 이러한 광역권 형성은 자동차가 있기에 가능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