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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비급여 심사' 안해요?"…깜짝 놀란 외국 공무원 [의료 망치는 비급여] 중앙일보05:01━ 비급여 공화국 해부 〈하〉 한국에선 비급여 진료가 사실상 정부 관리 밖의 시장이다. 실손보험이 날개를 달아준 덕분에 2015~2022년 연평균 7.6% 증가해 왔다.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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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불허…대부분 실비 대신 정액보험 [의료 망치는 비급여] 중앙일보05:01━ 비급여 공화국 해부 〈하〉 외국 의료체계에서 비급여 진료 관리만큼 한국과 다른 게 민간 의료보험이다. 한국은 일정 한도 내에서 사용한 만큼 의료비를 되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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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늘어나”…정부,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중앙일보00:04정부가 일용 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여겨졌던 일용 근로소득이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을 만큼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