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연장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대법 판결 존중" 연합뉴스14:0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하는 것이 맞는다... -
“사고 많아도 가입 가능”…‘대리운전 보험’ 할인·할증 도입 SBS Biz13:54[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자 보험에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 범위를 늘리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부터는 사고를 많이 낸 대리... -
프리랜서 등 위한 첫 표준계약서 나왔다…"불공정거래 금지" 중앙일보13:09고용노동부가 배달기사와 같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양한 형태의 노... -
![구직자 몰리던 곳이 어쩌다…"돈 더 줘도 못 구해" 반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https://img1.daumcdn.net/thumb/S180x154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312%2F26%2Fked%2F20231226124204562jfkt.jpg&scode=media2)
구직자 몰리던 곳이 어쩌다…"돈 더 줘도 못 구해" 반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경제12:01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돌봄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을 구하는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하면서 구직자 대비 구인 비율로 측... -
정부,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제정…"동등한 위치 계약 가능" 뉴시스12:00[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 -
'저소득 청년' 노동사건 변호사 무료 선임…내년부터 전면 확대 뉴시스12:00[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의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사건 법률 지원이 전면 확대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 -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내년 40곳 추가 문화일보11:57여성가족부는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가 내년 435곳으로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공동육아 나눔터는 395곳으로 40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
-
“週단위 연장근로 계산, 노동시간 유연화 토대 마련” 문화일보11:57대법원이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총량을 ‘하루 단위 합산’ 방식이 아닌 ‘주 단위 총량’ 계산으로 판단하면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
-
연 11조원 ‘저출산 기금’ 신설 검토… 육아휴직 현금지급 확대 문화일보11:52정부가 연간 11조 원 규모로 ‘저출산 기금’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연간 80조 원에 달하...
-
"노동지옥 열려", "합리적"…대법 '연장근로 판결' 논란 확산 뉴시스11:47[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 -
연이틀 밤샘 근무 문제없다는 대법…노동계 "노동자 건강권 훼손" 한국일보11:16주간 총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하루에 얼마를 근무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
![1주 48시간 일시켰는데 '주52시간제' 위반?…대법원의 고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1.daumcdn.net/thumb/S180x154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312%2F26%2Fked%2F20231226103502873owas.jpg&scode=media2)
1주 48시간 일시켰는데 '주52시간제' 위반?…대법원의 고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한국경제10:14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 -
성매매 업소 운영하다 또 적발되자 친구 앞세운 업주…징역 1년 아이뉴스2410:0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재판을 받던 업주가 다시 단속에 걸리자 친구를 대신 경찰 조사에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 -
지체 장애인 콜택시 거부한 서울시…法 "심각한 수준 아니어도 허가해야" 아이뉴스2409:52[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보행장애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도 장애인콜택시 호출을 거부하면 차별에 해당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 -
내년 1학기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500명 지원 뉴시스09:00[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원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 오전 9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
![‘9살 소녀’와 합법적 결혼 원하는 남성들…“뭐가 문제냐” 적반하장 [핫이슈]](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11%2F13%2Fseoul%2F20241113191653909sont.jpg&scode=media)
![[아는기자]“명태균에 의정활동도 맡겨”…김영선 영장엔?](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11%2F13%2FChannela%2F20241113191629383nfhy.jpg&scode=media)
!["드론·유전자키트 활용해 소나무재선충병 체계적 관리할것" [로컬 포커스 공공기관장을 만나다]](https://img1.daumcdn.net/thumb/S62x62ht.u/?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411%2F13%2Ffnnewsi%2F20241113191150867bhlr.jpg&scode=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