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필] 진성철 특허법원장…추진력·리더십 탁월 아이뉴스2417:38[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신임 특허법원장으로 26일 임명된 진성철 법원장은 경북 달성 출신이다. 능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19로 수료했다....
-
[프로필] 박종훈 대전고법원장…당사자에 '겸손'한 정통법관 아이뉴스2417:25[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6일 임명된 박종훈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경남 진주 출생으로 부산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한 뒤 1993년 ...
-
50억 미만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120만원 올리겠다는 정부 이데일리16:5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며 건설업은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조희대 대법원장 첫 인사…'김명수 체제 지우기' 시작 아이뉴스2416:48[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법원장 16명과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김명수 사법부 체제'로...
-
중처법 확대 D-1…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계 “유예 시도 경계” 한국일보16:45“그동안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산업현장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중대...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D-1…"생존 위협받는 업체 총력 지원" 중앙일보16:31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두고 "생존을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
-
[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안돼" 아이뉴스2415:32[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심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
여성 점주에 '뽀뽀'하고 경찰에겐 '가래침' 뱉은 40대 '징역 1년 6개월' 아이뉴스2415:16[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
소방관 연봉 얼마길래…"오빠 아니고 동생 느낌" 발언 논란 한국경제15:06"나 속물인가 봐. 연봉을 따지고 있는 거야. (연봉을 알고 나니) 오빠로 안 느껴지고 동생으로 느껴져." 한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A 씨가 데이트남에 관한 솔직한...
-
민주노총 강원본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촉구 강원도민일보14:40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26일 춘천시 후평동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기를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업장 내 적용과 엄정 ...
-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강원도민일보14:40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
-
[모멘트] 내일부터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확대 연합뉴스14:40(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
-
[모멘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개악시도 안돼!" 연합뉴스14:40(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법 집...
-
[모멘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대응계획 설명하는 이정식 장관 연합뉴스14:40(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
-
내일부터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연합뉴스14:40(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