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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층간소음 빈번..흉기협박에 중재도 역부족 "중재 전문가 양성 필요" 아시아경제06:00[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2월 2일 위층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 불편을 겪었다. 이에 오전 1시께 위층 이웃 B씨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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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수원복' 동시 시행..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혼란 가중 아시아경제06:00[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10일 시행됐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이 제한한 검찰의 ...